대전산단 대개조사업 난항

대개조 공모 선정에도 세부 사업 공모 추가로 거쳐야 국비 받아
세부 사업 경쟁률 치열해 3000억 원 중 확보액 20% 수준…사업 지연 불가피

대전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수천억 원의 국비를 받기 위해선 수십 개의 세부 사업 공모 절차를 또다시 밟아야 해서다. 여기에 세부 사업 공모에 도전장을 내미는 여타 지역 산단도 상당수로, 치열한 경쟁을 거듭 치르며 국비 지원이 미뤄지는 것이다.

심한 경우 사업 지연은 물론 당초 구상한 국비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토부는 '대개조 사업' 선정과 관련, 노후 산단의 선별적 지원을 위한 일종의 '가점 부여 의미'라며 선을 긋고 있다.

10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대전산단은 지난해 4월 정부의 대개조 공모에 최종 선정되면서 3000억 원의 국비를 기반한 환골탈태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시는 국비 3000억 원과 지방비 1300억 원, 민자 1500억 원 등 약 5800억 규모 투자 계획을 수립해 대전산단을 오는 2025년까지 디지털 기반의 최첨단·친환경 성장 거점으로 탈바꿈시키는 대대적인 혁신 계획을 내놨다.

문제는 공모 사업에 선정됐음에도 계획된 국비가 대전산단에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해당 국비를 유치하기 위해선 스마트그린산단 세부 사업에 대한 공모를 또다시 거쳐야만 한다. 대전산단에 주어지는 국비 지원은 스마트그린산단 세부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대전산단이 3000억 원의 국비를 모두 지급받으려면 대개조 선정에 따라 배정된 37개의 스마트그린산단 관련 사업 공모에 모두 선정돼야 한다는 얘기다.

스마트그린산단 공모에 선정되는 것도 쉽지 않다.

대개조 공모 선정 이후 1년이 지났지만 대전산단은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및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사업 등으로 3000억 원 중 638억 원의 국비만을 유치했다. 대전산단과 함께 대개조 사업에 선정됐거나 노후화를 겪고 있는 타지역 산단들도 공모전에 뛰어들면서 스마트그린산단 사업 선정이 만만치 않은 경쟁률을 보여서다.

대전산단은 내년 스마트그린산단 관련 사업 유치에 또다시 나서는데 해당 공모 사업 규모는 19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조차도 공모로 진행되는 만큼 국비의 전액 유치를 장담할 수 없다. 오는 2025년까지 대개조에 나서겠다는 대전산단의 새단장 계획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심지어 대전산단보다 앞서 선정된 선발 주자 상당수도 국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재정이 한정돼 있고 노후 산단은 수도 없이 많아 모든 산단이 균등하게 국비를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애초에 국비 지원을 장담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된 노후 산단 경쟁력 강화를 집중 지원하겠다는 것이 대개조 사업의 본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