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3차 공판…지지선언 개입 여부 쟁점

기사내용 요약
지난해 4월16일 당내 경선 과정서
보육교사 3000여명 지지선언 공방
"지지자 계산 허술"…'엉터리' 추산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오영훈 제주지사(왼쪽)가 10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10. oyj4343@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의 3차 공판에서 후보 시절 어린이집 보육교사 3000여명의 지지 선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방과정에서 지지자들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는 등 허술하게 추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0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오 지사와 제주도 서울본부장 A씨, 도지사 대외협력특보 B씨,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C씨, 서울 소재 컨설팅업체 대표 D씨의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지난해 4월16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후보였던 오 지사의 선거사무실에서 개최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3205명' 지지 선언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당내 경선 과정이 치열해지면서 오 후보 측이 지지 여론 형성을 위해 도내 보육교사 단체를 동원하고 지지 선언문 초안 작성, 지지자 수 설정 등을 통해 해당 행사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지지 선언에 참가한 도내 보육교사 단체 관계자 A씨에게 지지 선언 과정에서 오 지사 캠프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해 물었다.

A씨는 "보육교사들은 선거에 관심이 많다. '돌봄', '영·유아'에 예민한 사람들이어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보육 정책이 변동되기 때문"이라며 "저희(보육단체)들은 단지 국회의원 시절부터 오 지사의 보육계 법안 발의를 지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지 선언 등은 모두 보육교사들의 자발적인 행동에서 나온 '정치 덕질'이라며 오 후보 캠프의 개입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A씨는 "지지선언문 초안은 보육교사 단체에서 작성한 것이고, 이후 언론인 출신인 오 후보 캠프 측 관계자에게 예민한 단어가 없는지, 오탈자 등을 봐달라고 부탁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지 선언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선언 3205명이 어떻게 추산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A씨는 "어린이집 원장들이 우리 몇 명, 다른 원장이 우리도 몇 명 이런식으로 말하는 걸로 계산했다"며 "제주시어린이집연합회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3000명 정도 되겠다고 추산했다"고 말했다.

3000명이라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가 있는지 묻자 A씨는 "지금와서 하는 건 어렵다. 원장들이 어린이집에 갔을 때 이런 보육교직원 정책이 나왔다해서 추천한 것이고, 교사들이 좋다고 하면 지지한 걸로 파악하는 식"이라며 "계산하는 과정에서 몇 명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오 지사 측 변호인은 이날 "검찰 제출 증거 어디에도 당시 오영훈 후보가 지지선언에 개입했다는 내용이 없다"며 "검찰 공소 제기 자체가 잘못됐다"며 "지지선언은 선거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이다. 쟁점은 오영훈 후보가 지지선언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는지, 기획을 했는지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4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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