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여부 발표...격리 의무 해제될까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상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내일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조정 여부를 발표합니다. 확진자 격리의무가 해제될지, 우리 일상은 어떻게 바뀌게 될지 관심이 큰데요.

관련 내용,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상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얼마 전에 WHO가 코로나 비상사태를 해제했었고. 우리 정부도 내일 사실상 코로나19 종식선언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보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감염상황은 어떤지.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상엽]

코로나19가 위험성이 있는데 이게 어찌보면 나눠볼 수 있어요. 국외 위험요인이 있을 수 있고 또 국내 위험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는 유행이 거의 없는데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유행이 창궐한다고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가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WHO의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적어도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는 코로나19와 팬데믹이 심각해서 전 세계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계속 유지되는 건데. 일단 해제가 되었다는 얘기는 적어도 코로나19의 국외 위험요인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우리가 국내 요인에 집중해서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런 전제조건이 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이후에 그렇다면 그러면 국내 여건이 어떤지를 그다음에 그 위험요인을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다행히 과거 7차 유행을 작년 12월에 정점을 지나고 나서는 아직은 그만큼의 대규모 유행이 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걸 근거로 해서 지난 3월 29일에 방역당국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 시나리오 1, 2, 3단계를 제시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제시했던 기준 중의 하나가 WHO 국제본부 비상사태가 해제되면 외부 사항이 나아지면 우리가 1단계부터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 1단계를 시작할 시점이 도래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논의들을 전문가들이 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 발표가 아마 내일쯤 구체적으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3월에 애초에 발표했었던 일상회복 로드맵에서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런데 1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2단계로 갈 것 같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2개월 이상 앞당겨질 수 있는 건데, 2단계로 가는 게. 확진자 7일 격리의무도 이제 해제될 것 같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 오늘 확진자를 보면요. 2만 명이 훌쩍 넘어섰거든요. 확진자 추이도 상승추세고요. 괜찮은 겁니까?

[신상엽]

사실 국내 요인에서 우리가 면밀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상황이 있는데요.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7차 유행은 12월에 정점을 찍고 내려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4월 말부터 8차 유행이 시작됐습니다. 8차 유행이 시작됐는데 지금 우리가 예전 같은 유행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우리 국민들의 면역체계 그리고 변이종 두 가지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백신 접종을 했거나 걸려서 있는 단순면역이 아니라 백신 접종도 하고 감염에도 걸려서 이런 하이브리드 면역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면역은 보통 유지기간이 한 3~4개월밖에 되지 않고 그 이후에는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지금 여러 연구결과들을 보면 감염도 되고 백신도 접종한 분들은 한 8개월 정도 이상도 유지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가을에 접종했던 분들의 유지 기간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유행이 급격하게 막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지 않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다행히도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건 뭐냐 하면 코로나19의 신종변이가 나타나게 되면 예전 면역을 무력화시키니까 전 세계 대유행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의 하위변이와 재조합변이만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는 대규모의 확산이 나타나는 그런 유행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적어도 새로운 면역 약화에 의한 유행이 시작된 건 맞거든요. 유행 상황에서 지금 우리의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했을 때 고위험군들을 얼마나 촘촘하게 잘 막고 피해 최소화를 하면서 우리가 일상회복을 할 수 있는지 단계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앵커]

4월 말부터 또 다른 유행이 시작된 거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감염은 됐지만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들. 이른바 숨은 확진자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상엽]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에 잘 응하시지 않는 상황은 어찌보면 맞는 거고요. 우리가 전수조사를 한다고 열심히 확진자 수 발표를 하고 있지만 과거와 똑같은 숫자로 보면 안 되고 이거보다는 더 많은 확진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 확진자도 중요하지만 결국 피해를 입는 분들은 위중증과 사망으로 진행하는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피해가 늘어나는 부분들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은 지켜봐야 할 대목이고. 다만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보통 2~3주 텀을 두고 위중증과 사망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증가 추이들. 그러니까 확진자보다는 위중증과 사망의 추이를 보면서 앞으로의 의료대응을 어떻게 해나갈지를 조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전히 헷갈리는 부분은 과거 시점에서 보면 하루에 한 2만 명 정도 확진자가 나온다고 그러면 이것도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생각했었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종식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접종을 하신 분들도 많고. 이미 1번 감염돼서 면역력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이전보다는 작아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신상엽]

지금 유행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들의 독성은 사실 우한 바이러스와 차이가 없습니다.

[앵커]

바이러스 자체는 그대로인 거고요.

[신상엽]

바이러스 자체는 그대로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백신 접종에 의한 면역과 걸려서 생긴 면역, 하이브리드 면역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분들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독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역들이 상당히 장기간 유지되는 양상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확진자가 늘어나도 위중증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서는 낮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의 유행보다 좀 더 걱정이 되는 거는 가을철이 되면 코로나19는 종식된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같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감염병인데. 1년에 두 번 정도의 유행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5~6월달 유행이 어떻게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넘어나고 나서 가을철에 유행이 왔을 때는 접종에 대한 부분들이 특별히 많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하이브리드 면역이 줄어드는데 혹시라도 신종이 나타나게 되면 또 다른 양상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지금 미리미리 의료체계나 시스템이나 그리고 일반 의료체계에서 얼마큼 우리가 이런 고위험군들이 늘어나고 위중증 환자가 늘어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지 파악해야 되겠죠.

[앵커]

내일 발표 내용에서 일상회복 로드맵 2단계로 바로 가는 것. 위기등급이 하향 조정이 된다면 격리의무 해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동시에 해제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 달라지는 겁니까?

[신상엽]

1단계와 2단계는 어찌 보면 우리가 감염병을 1~4등급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1단계는 2급 감염병으로 유지하는 게 핵심이고요. 다만 감염병 위기경보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면서 여러 가지 일반 의료체계의 이행과정을 한 2~3달 겪어보겠다고는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2급 감염병의 경우는 사실 전수검사를 해서 전수신고를 24시간 내 하게 돼 있고 격리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급 감염병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격리해제를 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에서는 2급 감염병을 4급 감염병으로 내리는 게 2단계인데. 4단계로 가게 되면 전수조사도 하지 않습니다. 확진자 숫자를 세지도 않습니다. 다만 표본감시를 해서 일부 의료기관에서 유행감시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격리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2급 감염병을 4급 감염병으로 내리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단계로 하기로 했는데. 내일 발표는 돼봐야 하겠지만 2단계까지 가게 된다면 확진자 수를 세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해제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완전한 의료체계 편입을 의미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확진자가 늘어났을 때 일반 의료체계에서 이것이 잘 원활하게 확진자를 관리할 수 있는지를 좀 더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방역 측면에서는 사실상 일상회복으로 들어가는 셈인데. 방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확진자 격리의무도 이제 권고로 바뀌는 것이고.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병원이나 약국에서는 아직까지도 마스크를 써야 했는데. 그 의무도 사라지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일일 확진자 발표하는 것도 이제 없어지는 거죠? 여러 가지로 변화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분들 PCR검사 하는 것. 그것도 없어지는 건가요? 동시다발적으로 되는 경우에 이게 괜찮은가 이런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회 전체적으로는 의료체계 자체가 감당할 만한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신상엽]

하이브리드 면역이 유지되고 신종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정책변화가 있을 때 대규모 유행의 확산 이런 것들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와중에 어떻게든 고위험군들이 걸리게 되는 경우에는 위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어떻게 잘 줄여나가는지에 대한 논의들이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하지 않나. 그리고 의료계의 입장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들을 모든 병원에서 받게 됐을 때 각 병원마다 상황에 따라서 입원해 계신분들이 같이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경험들이 아직 많이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연령별 고위험군이라든가 취약시설이라든가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대응이 아직 안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신상엽]

원래 1단계, 2단계 차이가 1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도 의무로 남겨놓고 2단계에서 권고로 바꾸고 이런 식이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걸 한꺼번에 진행한다고 했을 때는 이걸 갖다가 2단계 했으니까 무조건 2단계를 다 풀어야 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사실 지금 보면 요양원에서의 감염자들 늘어나고 있고 병원 감염자들, 원내 감염자들 늘어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 위험요인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2단계로 바뀌더라도 일부 정말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나 격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병의원의 사정에 따라서 이걸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주지 않으면 의료체계에 여러 혼란이 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일반 의료체계로 바꿔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이 과정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식들이 아직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나라는 아직 오늘까지는 격리의무를 갖고 있고 내일 발표하게 되면 물론 해제 시점은 별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보다 먼저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푼 나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신상엽]

해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확진자 수를 제대로 세지도 않는, 검사 자체에 응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일반 의료체계에 편입되어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편안한 부분들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위중증이나 사망자 수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체계를 잘 지켜왔고 또 고위험군 피해를 최소화해왔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나 격리 같은 이런 적용들은 나라 유행에 맞게 적용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해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대규모 유행을 겪고 나서 대부분의 규제들이 풀린 상황에서 일반 의료체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사실 그게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집계가 돼서 통계화되어 있지 않아서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도 사실 파악하기 어려운 나라들이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4개 나라에 대해서만 일단 화면에 띄워드렸습니다마는 미국과 프랑스는 마스크 착용 의무 전부 다 해제된 상태고 확진자 격리의무도 해제된 상태입니다. 일본은 격리의무가 5일로 축소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와 같이 병원이라든가 약국 같은 일부지역에서 마스크 착용의무가 살아있는 나라가 뉴질랜드고. 7일 격리의무 여전히 적용하고 있는 나라가 뉴질랜드. 한국과 뉴질랜드 정도가 아직은 방역조치를 하고 있군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다른 나라를 따라서 아직까지 우리로서는 안 가본 길을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방역조치를 풀게 되면 갑자기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신상엽]

5~6월에 한 번의 고비를 넘어가야 되긴 할 겁니다. 8차 유행은 제가 보기에는 시작됐고. 확진자 수 규모가 하이브리드 면역이 유지된다고 그러면 아주 높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고위험군 사이에도 많은 확진자가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든 우리나라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우리 방역당국의 목표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은 정책대로 하면서 결국은 그런 고위험군 위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 대한 관리들이 좀 더 원활히 되고 지원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코로나19 지정병상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2단계로 갈 경우에는 그런 것도 사라지는 건가요?

[신상엽]

해제됩니다.

[앵커]

그럴 경우에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관심도도 떨어지고. 하지만 여전히 바이러스가 전파될 개연성은 남아 있고. 그럴 경우에 만에 하나 다시 급증하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 각 의료기관에서 지정병상 운영 안 하면서 일반 병동에서 코로나19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상엽]

그런 일은 벌어져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어떻게든 병원의 구조 자체도 많이 바꾸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1인실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밀집되지 않는 병실 형태로 바꾸려는 노력들도 종합병원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감염병 환자를 충분히 볼 수 있는 체계도 쌓이겠지만 아직은 너무 환자가 급증됐을 때,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게 됐을 때 그런 상황들이 충분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이런 고위험 요소들을 제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지원정책 어떻게 바뀌는지. 이를테면 생활지원비라든가 검사비라든가 입원치료비 같은 거 이것도 한꺼번에 없어지는 것인지, 정부의 지원이. 지금 어떻게 될까요?

[신상엽]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변하게 되면 지원 다 없어지는 거 아닌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최소한 독감 이상의 지원들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 이런 부분들은 될 것 같고. 당분간은 진단이나 기본적인 치료에 드는 비용들. 혹시 이부실드와 같은 비싼 고가 약의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이런 부분들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요.

향후에 유행이 정말로 안정되고 일반 의료체계에서 감당되는 상황이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이 일반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는 시점은 방역당국이 시나리오에서는 2024년 이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올해 내에는 그런 정책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 이런 부분들은 중단될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내일 발표 내용을 좀 더 지켜보고요.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을 때 권고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여전히 조심스러워하면서 쓰고 다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거리에 나가면 쓰고 다니는 분들 많이 계시고. 7일 격리의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권고로 바꾸었을 경우에 이건 개인이 선택할 문제가 아니고 각 직장이라든가 사업장 단위로 결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되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증상이 있고 아프니까 쉬고 싶은데 쉴 권리를 못 찾는 상황도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신상엽]

우려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가 권고로 바뀌는 되는 순간 어찌 보면 각 기업체가 갖고 있는 병가에 대한 시스템들이 작동하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 하면 직장에 아주 밀집되어 있는 사무실에 확진자 1명이 생기면 1~2주 내에 전부 다 전파될 개연성이 있는 그런 감염병이기 때문에 기업체에서도 그렇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앓아눕게 돼서 출근을 못하게 되면 그 역시도 또 더 큰 손실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아픈 분들이 충분히 쉴 수 있는 문화들을 잘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고 상대적으로 자영업자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쉬기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정부 정책들도 또 같이 동반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3년여 만에 이렇게 방역조치를 전면적으로 해제하고 일상회복으로 가니까 보완할 점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 마지막으로 내일 방역 해제를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완화 시점은 특정하지 않겠습니까? 한 몇 주 후라든가 한 달 후라든가 이렇게 발표할 것 같은데 4월 말부터 재유행이 다시 시작됐다고 하셔서 방역 상황을 보고 조정할 여지가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신상엽]

사실 내일 1, 2단계가 한꺼번에 풀어진다고 할지라도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확진자 수나 위중증, 사망자 수 규모 이런 고위험군들의 정보를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확인한 다음에 그런 고위험군들이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계속 면밀히 좀 더 신경 써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상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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