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통위 5번째 압수수색… '경기방송 재허가 의혹' 본격 수사

2019년 심사 때 점수 조작 의혹
기소된 한상혁 위원장 압박 가중

서울북부지검 수사관들이 10일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을 옮기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10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또 압수수색했다. ‘TV조선 재승인’ 부실 심사 의혹에 이어 ‘경기방송 재허가’를 둘러싼 잡음이 불거지자 방통위의 과실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TV조선 재승인 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62) 방통위원장을 더욱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경섭)는 이날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방통위와 수원시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2019년 12월 경기방송 심사 과정에서 당시 방통위 심사위원들이 평가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경기방송이 2020년 3월 폐업한 후 수원시가 방송국 부지를 방송통신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과정이 적절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지역방송은 3~5년 주기로 방통위의 재허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1997년 종합편성 라디오 사업자로 개국한 경기방송은 2019년 심사에서 재허가 기준(650점)을 넘기지 못했지만, 지역주민의 청취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4년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그러다 이듬해 3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주주 99.97％의 찬성으로 폐업이 결정됐다.

이를 두고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기방송 기자가 공격적인 태도로 질문했던 것이 발단이 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기자는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라고 질문해 여권 지지층의 비난을 받았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경기방송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146곳 중 8위였으나 심사위원 의견 반영 평가에서 최하위 성적을 받았다”며 “당시 심사위원이 과거 한 위원장이 공동대표로 있었던 민주언론시민연합 소속 인물이라 경기방송 점수를 고의로 낮췄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언련은 이어 지난해 11월 한 위원장과 전ㆍ현직 상임위원, 실무자 2명 등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의 방통위 강제수사는 지난해 9월 이후 5번째다. 검찰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의혹을 수사하며 올 2월 한 위원장 사무실을 포함해 모두 네 차례 방통위를 압수수색했다.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로 2일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