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또 무산

[뉴스데스크]

◀ 앵커 ▶

국회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논의를 일주일 만에 재개했는데요.

여야 모두 "가능한 최대한 지원하자"고 했지만, 그 '가능한 지원 범위'에 대한 생각은 달랐고, 결국 오늘도 특별법 처리는 불발됐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전세 피해자 지원 특별법 심사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주일 만에 여야가 다시 만났습니다.

오전 회의는 물론 이어 재개된 오후 회의에서도 결국 여야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지난 1일과 3일에 이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여야 모두 피해자들에게 가능한 최대한 지원을 하자는 의견은 똑같았지만, 구체적 지원 방식은 달랐습니다.

야당은 전세 보증금 채권을 국가가 사들이는 방안에서는 한발 물러선 대신 보증금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 "채권 매입을 통한 선 구제 방식에 대해서 정부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정부 입장을 존중하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사회 보장 차원의 어떤 보완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있어야…"

정부·여당은 피해자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으면 최대한 금융 지원을 하자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김정재/국민의힘 의원] "저희가 전혀 어떤 지원도 안 한다 이거는 아니고 보증금을 돌려 달라 이런 거는 형평성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힘들고 그러나 간접적인 지원은 하려는 계획이 있다…"

피해 구제 범위를 두고도 의견은 갈렸습니다.

지원 요건을 완화해 구제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야당과 달리, 정부·여당은 다른 범죄 피해자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특별법 처리를 서두르겠단 공언과 달리 논의만 길어지면서 피해자들은 속이 타들어 갑니다.

[안상미/전세사기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피해 사례를 넓게 인정해) 정확하게 법률에 들어갈 것인지 좀 불안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논의가 돼야 할 것 같고 그 외에 지원 방안들도 깡통이라서…"

여야는 오는 16일 다시 법안소위를 열어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서현권 / 영상편집: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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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서현권 / 영상편집: 조아라

이재욱 기자(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82388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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