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간호법 반대 단체와 간담회… "巨野가 직역 갈라치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관 4층에서 열린 보건복지의료연대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연합뉴스>

야권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통령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15일 이내)이 임박한 가운데, 여당은 간호법 단독 제정을 반대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을 만났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명분을 주기 위한 막판 행보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 및 의료법(개정)안은 의료직역의 다양한 현장 애로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채 통과됐다"며 "어떤 제도적 변화도 국민 개개인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한간호협회와 대치 중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해 총 13개 의료 관련 직역단체로 결성됐다. 이달 17일 전면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3일 1차·11일 2차 부분파업을 벌이는 등 수위을 높이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각 의료직역에서 종사하고 계신 여러분이 느꼈을 실망과 분노를 이해한다"고 달랬다.

그는 "최근 응급·소아·중증 등에서의 필수의료 공백 위기, 지역 간 의료격차, 고령화 등으로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와 돌봄 수요 문제가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의료현장의 협업시스템이 무너지고, 파업 등으로 의료서비스가 중단돼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이런 상황에서 국회 다수당이 직역을 갈라치고, 소수 직역을 무시하는 등 일방적으로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하물며 의료현장 전체와 대부분의 의료직역이 희생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을 어떻게 최종 처리할 건가 결정하는 데 참고하고자 오늘 현장에 나왔다"며 "직역별 의견을 기탄없이 말씀해달라"고 했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 면허취소 적용 기준을 넓히는 법 개정에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과연 이 두 법안이 절차적으로 정당성 가지는지, 특정 직역에만 이익을 주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약소자에게 오히려 더 피해를 주는 건 아닌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의료인 면허 취소에 무게가 실린 '과잉 입법'을 특히 우려했다. 그러면서 "더 합리적이고 의료인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법안이 만들어져 보건의료인이 책임감을 갖고 초고령사회에서 제대로 역할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장은 "의료현장은 의료인과 보건의료인이 협업해야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데 현장이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도 "국민의힘과 복지부 중재안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수용했지만 간호협회는 '원안을 하나도 고칠 수 없다'고 해 협의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