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상혁 면직 절차 착수...방통위에 청문 개시 통보

정부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한 위원장에 대한 청문 절차가 시작됐다는 등기를 방통위로 발송했고 해당 등기는 오늘(10일) 방통위에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한 위원장을 상대로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쳐 면직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한 위원장 측은 서면으로 소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사혁신처가 면직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은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부는 이런 혐의가 방통위법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 사유로 보고 면직 요건 부합 여부를 검토해왔습니다.

YTN 박서경 (ps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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