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상혁 기소 8일 만에 다른 혐의로 방통위 압수수색

경기방송 재허가 점수 조작 의혹

검찰이 경기방송 재허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10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건물 앞으로 직원들이 지나고 있다. 이날 검찰은 방통위 방송정책국과 미디어다양성정책과와 수원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연합뉴스

*지난 줄거리: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여권으로부터 전방위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방통위를 감사했다. 감사원은 2020년 <티브이조선> 재승인 심사 때 ‘공정성’ 점수를 처음 매긴 점수보다 더 낮게 수정했고, 이 과정에서 범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티브이조선>은 공정성 평가 점수 미달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검찰은 감사원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9월 수사를 시작해 당시 심사위원장과 방통위 국장, 과장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 자택 압수수색 등을 거쳐 지난 2일 한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티브이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한상혁(62)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한 위원장의 다른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방통위를 압수수색했다. 대통령실이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검토 중인 가운데 시작된 2차 수사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경섭)는 10일 오전부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과 미디어다양성정책과를 압수수색해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한 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지난 2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0월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방통위가 2019년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하고,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 비판적인 특정 임원을 경영에서 배제하도록 강요했다며, 한 위원장과 전·현직 상임위원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언련은 재허가 당시 경기방송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심사 대상 방송국 146곳 중 8위였으나, 심사위원 의견이 반영된 평가에서 최하위 성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경기방송은 심사 끝에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에 미달했고, 경영진의 위법행위가 드러났지만 경기지역 종합편성 라디오 사업자로서 20년 넘게 방송을 해왔고, 청취자들의 청취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는 게 당시 방통위 설명이었다.

경기방송 기자였던 김예령씨는 자신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 한 질문이 조건부 재허가의 발단이 됐다고도 주장했다. 김씨는 “대통령이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라고 질문했고, 이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공격받았다. 이후 ‘회사 재승인에 걸림돌이 된다는 압박을 받았다’며 사표를 냈다. 현재 국민의힘 대변인을 맡고 있다.

검찰은 이날 지난 2020년 수원시가 경기방송 폐업 후 경기방송 건물 부지를 근린생활시설에서 방송통신시설로 변경하는 과정이 위법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기 위해 수원시청 사무실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