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간담회…업계, 규제 완화 요구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국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5.1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10일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정책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벤처·스타트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국회 차원의 입법 등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김 의장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글로벌 과학기술·경제전쟁에서 최종 승자는 결국 벤처·스타트업 강국이 차지할 것이다"며 "기존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만으로는 저성장의 늪을 헤쳐나가기 어렵고,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벤처기업을 육성해야 경제가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민간의 모험자본이 벤처·스타트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융자’에서 투자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대대적인 금융혁신이 필요하다"며 "획기적인 벤처 육성전략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창업천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업계는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류중희 퓨처플레이 대표이사는 "엑셀러레이터가 VC나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를 자회사로 두는 것을 막고 있는 규제와 엑셀러레이터와 VC 간 중복되는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태운 여신금융협회 본부장은 "비상장주식이 위험자산으로 취급돼 투자를 꺼리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고민해주길 바라며, 금융회사의 투자업종 및 재간접투자를 제한하는 규제는 풀고 외부출자에서 정책펀드는 제외하는 방안 역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플랫폼 규제 입법은 신중하되, 입법에 대한 사전규제평가제도가 도입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이사는 "국회와 정부가 기술권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