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지방분권…엇갈린 평가

[KBS 창원] [앵커]

오늘(10일)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으로 '지방시대'를 열겠다던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한 평가는 여야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정부의 6대 목표 가운데 하나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해 5월/국무회의 :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우리 국민 모두는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합니다."]

지난 1년,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평가는 '비정상의 정상화'로 축약됩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경남 경제를 재도약의 길로 이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임 정부에서 한 차례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세 차례나 열어, 지방정부와 소통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재수/국민의힘 경남도당 사무처장 :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지역별 현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임하는 진면목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권의 평가는 '거대한 후퇴'로 요약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올해 1분기 경남 인구 7천8백여 명 순유출은 지방을 홀대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부·울·경 메가시티,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등 공약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혹평했습니다.

[정경원/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사무처장 : "오히려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한 첨단산업 및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이뤄지고 있고 수도권 일극화를 가속화시켜서…."]

정의당 경남도당도 현 정부가 수도권 집중 투자로 지방소멸을 부추기고 있고, 노동자 탄압에 앞장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소정/정의당 경남도당 정책기획국장 : "지방은 각자도생을 하고 있고, 지방 분권이나 균형 발전에 대한 뚜렷한 전략 그리고 대책, 정책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한편, 현 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끌고 갈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이 늦어지고,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