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실 감사 ‘연장 또 연장’…감사원 자료 요구도 무시?

이슬기 2023. 5. 1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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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대통령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각종 논란이 일자, 감사원은 12월부터 국민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반 년째 결론을 못 내고 오늘 두 번째로 감사를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대통령실이 그동안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무시해 온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슬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수위 때 추산했던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은 496억 원이지만, 야당은 실제 비용이 훨씬 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설립한 코바나콘텐츠 관련 업체의 공사 참여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박홍근/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해 11월 : "김건희 여사 지인 업체의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비용은 계약을 무려 9번이나 바꾸면서 당초 41억 원에서 122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시민 7백여 명과 함께 국민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공사에, 직권남용이나 부패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법이 정한 60일 안에 끝내는 게 원칙이지만, 감사원은 반년째 결론을 못 내고 오늘 또 감사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장동엽/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 : "감사를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이게 의심스러운 내용이니까…"]

KBS가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주고 받은 공문 목록을 입수해 살펴봤더니, 대통령실은 2차례나 서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3월 초 '요청'이란 단어를 '요구'로 바꿔 보낸 뒤에야 대통령실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전·현직 직원들은 피감기관이 수개월 동안 자료 제출을 안 한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의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 : "(자료 요구를)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에는 바로 고발 조치가 가능하고… 정작 이제 대통령실 관련돼서는 그런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감사를 총괄하던 과장급 책임자가 주변에 어려움을 토로한 뒤 지난 3월 갑자기 퇴직했다는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자료 제출을 고의로 늦췄다는 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열람 자료와 제출할 자료를 구분하지 않는 등 오해로 생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박미주

이슬기 기자 (wakeu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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