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드론택시 중단 파장 ‘일파만파’…소송전 비화
[KBS 춘천] [앵커]
강원도가 드론택시 제작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세금만 140억 원이 넘는데, 아무런 소득도 없이 이 돈을 허공에 날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사업의 시작부터 중단, 그리고 소송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송승룡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드론택시 제작 사업이 공식 발표된 건 2021년 3월이었습니다.
당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직접 나섰습니다.
연료도 리튬이온 같은 일반 전지가 아니라, 액화 수소전지를 쓰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문순/전 강원도지사/2021년 3월 : "세계 최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깊은 자리 (입니다.)"]
총사업비는 271억 원이었습니다.
사업비는 대부분 강원도가, 사업 관리는 강원테크노파크가 맡고, 실제 사업은 드론제작업체를 비롯한 민간컨소시엄이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1차로 기본설계 명목으로, 민간에 13억 원을 준데 이어, 시제기를 개발하라며, 2차로 131억 원을 민간에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이 사업은 돌연 중단됐습니다.
사업 추진 2년여만의 일이었습니다.
이유는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원도의회의 현지 확인과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었습니다.
[김기철/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장 : "우리가 비용을 넣으면,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결과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과물에 대한 믿음이 안 보였던 거예요."]
이에 따라, 사업비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단, 기존에 지출한 비용은 제외하고 잔액만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환수 대상액은 109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9억 원에 대해선 돈을 가져간 기관들이 반납 의사를 밝혀, 환수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사업자인 드론업체 한 곳에게 준 돈 100억 원입니다.
해당 업체가 반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 대표는 "멀쩡히 잘 되고 있는 사업을 없애고, 시제기 개발을 위해 헌신을 다 한 회사에 이러한 행태로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조금의 양심도 없는 짓"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테크노파크는 사업비 횡령 등의 혐의가 있다며 해당 업체를 상대로 형사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제기했습니다.
KBS 뉴스 송승룡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송승룡 기자 (obero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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