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준비 상황은?

■ 진행 : 오동건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이브닝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앞두고정부가 일본에 전문가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몇 명이 갈지, 또 시찰 범위는 어디까지가 될지 이것들을 정하는 작업이 앞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찰단 TF 회의를 주재하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앵커]

원래 인터뷰는 규제를 1년간 없마나 없었나 이걸 중점으로 잡아놓은 인터뷰였는데. 시찰단 이슈가 들어왔습니다.

[방문규]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이슈니까요.

[앵커]

그러다 보니까 중점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지금 TF를 주재하시고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 이전에 어떤 것들을 정하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쭤보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규모나 일정 같은 게 정해졌나요?

[방문규]

우선 일정은 정해졌고 23, 24일.

[앵커]

1박 2일로 확정이 된 겁니까?

[방문규]

그러나 그건 현지에 가서 시찰하는 기간이고 준비를 위해서 사전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앵커]

왜냐하면 3박 4일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방문규]

그거는 시찰하는 기간이 늘어났다기보다는 시찰은 23, 24인데 거기 현지에서 준비하고 또 이동을 해야 되니까 시찰을 바로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을 감안해 볼 때 좀 늘어날 수 있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찰단 규모를 편성하고 조직을 하고 또 어떤 분을 단장으로 하는 그런 내용들을 실무안을 만들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5월 12일 금요일에 일본 측하고 또 실무협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앵커]

실무협의를 한다면 일정은 나왔지만 어디까지 들어갈 것이냐 세부일정 또 누구를 만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방문규]

그런 협의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동안 시찰단 이번 결정은 사실 IAEA가 오염수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역할을 국제기구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별 국가한테 와서 이걸 검증을 허락해 준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대만이 작년에 시찰단을 파견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대만은 IAEA 가입국이 아닙니다.

국제기구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시찰을 할 수 있도록 해줬고요. 우리나라는 IAEA의 검증단에 전문가가 들어가 계시고. 또 원자력안전기술원이라는 기관이 거기의 그 정보를 다 받아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시찰단이 가서 어떤 포인트에 어떤 점들을 확인하는. 그래서 국제기구의 검증 플러스 중층적으로 시찰단이 가서 확인해서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측이 얻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거 보면 검증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셨고. 이제 가서 시찰단과 구체적인 협의를 하다 보면 전문가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일본 측에서 단순히 주는 자료도 단순히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 싶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시찰, 보는 것으로 넘어서 검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성할 수 있는 TF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맞습니까?

[방문규]

지금도 일본 측하고 필요한 데이터는 서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IAEA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저희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를 가서 확인하면 이 데이터가 과연 정확한 데이터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사실 그 포인트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실무협의를 통해서 어디를 가서 보고 어떤 내용을 본다 하는 것을 미리 실무협의를 통해서 하게 되면 지금 시찰 일정이 정해지고 나니까 보여주기식이 아니냐 그런 걱정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거 보면 딱 포인트가 그거일 것 같습니다. 일본 측에서 준 자료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정도이냐. 아니면 원재료까지도 전문가들이 직접 접근해서 표본을 떠서 검사할 수 있느냐 이 차이일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문규]

그런 내용들을 실무협의에서 논의해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앵커]

검증, 시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여쭤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검증 이야기, 일본 측에서는 검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찰단의 이름을 검증단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주장도 있어요, 일각에서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방문규]

평가단, 검증단 이건 국제기구가 검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 측에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는데 다른 국가, 가입국의 한 국가가 검증한다고 하면 국제기구의 검증을 오버라이더할 수 있고 다르게 검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검증이라는 용어를 쓰는 건 굉장히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입장을 바꾸어놓고 생각하면. 그래서 시찰이라는 용어를 쓴 거고. 다만 그게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확인한다.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단어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정말 이것이 과학적으로 안전한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앵커]

구체적인 내용이 협의되기 전이지만 궁금한 게 실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번 시찰단의 역할의 범위가 어디까지일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방문규]

시찰단에서는 그동안 IAEA에서 여태까지 검증했던 그런 데이터들 또 저희가 직접 샘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IAEA에서 채집한 데이터들이 어떤 상태에서 채집이 됐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포인트를 보면 그 데이터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아마 전문가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건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IAEA 가입국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직접 가입국 중에 개별 국가가 와서 이런 시찰을 하게 한 건 사실 한국이 첫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찰단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이며 누가 참여하는지도 관심이거든요.

[방문규]

실무적으로 여러 안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곧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혹시 전문가 중에서 대충 어느 정도 그분이 연구한 거라든지 그동안 이야기한 것들을 보면 찬성, 반대 느낌이 오잖아요. 반대하는 측에서 많이 들어올 수 있느냐 이런 궁금함도 있거든요.

[방문규]

우선 공식적인 정부기관들, 원자력안전위원회라든지 또 원자력연구원이라든지 또 방사능 관련된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에서 가장 최고의 전문가들로 팀들을 구성하고자 하고 있고. 지금 실무적으로 열심히 팀들을 짜고 있으니까 곧 발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아직 실무협의가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없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찰단 파견을 두고 우려하는 부분들이요. 야당을 주도로 해서 이번 시찰단 파견이 괜히 일본 측에 정당화,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문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다른 어떤 나라에도 주어지지 않은 추가적인 기회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데이터가 신뢰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오염수가 처리되고 방출되는 모든 과정에서 어떤 포인트에서 지금 처리되는 절차나 또는 시설이나 처리하는 능력들의 형태를 보게 되면 데이터의 신뢰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전문가들이 잘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이번 기회가 우리로서는 다른 나라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추가적인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타이완이 이미 한 번 조사를 했었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정도 알 수 있고. 일본 측에서 생각해 보면 타이완 측에서 어떻게 했는지도 있을 것이고. 우리 시찰단이 조금 타이완보다 추가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방문규]

그래서 대만에서 가서 시찰했던 그런 정보들,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있고. 또 그거보다는 대만 측이 가지고 있는 정보보다는 대만 측은 IAEA의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더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습니다. 또 IAEA 검증단 안에 우리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박사님이 직접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대만 측에서 보신 것보다는 저희가 보는 것들이 훨씬 더 무게감이나 신뢰성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회의가 지금 진행 중이고 일본 측을 만나는 건 이틀 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말씀해 주실 게 많지 않았을 텐데 최선을 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주제를 바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부산 2030년 엑스포 유치에 도전장을 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만치 않은 경쟁자도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 시장 유치를 위해서 해외에 다녀오셨잖아요. 반응 어땠는지 궁금해요. 그걸 통해서 유추할 수 있으니까요.

[방문규]

제가 작년 12월에 아프리카가 BI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집중공략하고 있는데. 콩고리퍼블릭을 다녀왔고 또 대서양의 카리비안 15개국이 모인 카리비안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카리비안 국가들하고도 만났습니다마는. 저희가 뒤늦게 엑스포 경쟁에 참여한 건 사실입니다마는 한국이 유망한 캔디데이트고 한국이 다른 국제행사들을 많이 개최해 봤기 때문에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 평가들이 있었고.

그동안 작년에 부산엑스포유치위원회가 총리실 소속으로 구성된 이후에 범정부 또는 모든 기업들이 다 협조를 해 주시고. 심지어 국회에서도 지난 4월에 BI 실사단이 한국에 왔을 때 국회에서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결의를 해 주셨는데요. 239명 국회의원 재석에 239명 찬성. 전원 찬성이라는 결의안을 만들어서 대표단장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세리머니도 하셨고. 실사단장의 표현에 따르면 부산이 엑스포 개최를 위한 모든 것을 갖췄다 이런 인터뷰까지 하실 만큼 부산이 엑스포를 유치하는 데 지금 준비가 잘 돼 있다 하는 것들을 각국에 알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분위기는 좋은 상황이다.

[방문규]

물론 강력한 상대가 있기는 하지만 뒤늦게 이렇게 뛰어들어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마는 빠르게 지지세를 확산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규제 개혁 얘기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의 핵심인데. 국민들이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분야가 로봇산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규제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방문규]

그렇습니다. 지금 로봇산업이 새로운 신산업을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규제, 이미 법 개정안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로봇의 통행이라든지 배달로봇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무인카페라든지 최근에는 드론을 활용해서 배송하는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규제가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규제, 다양한 규제가 있었는데 그 규제를 다 해소해서 그런 비즈니스가 가능하도록. 무인카페 같은 경우는 그게 사실 휴게음식점업이나 식품자동판매기업이냐 이게 분류에 따라서 입지할 수 있는 데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근린지역생활에서만 있어야 되는데 로봇카페의 경우에는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해서 아주 자유롭게 이런 가게들이나 사업들, 비즈니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앵커]

당장 소비자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거는 전기자전거 사용이에요. 배달할 때 전기자전거 사용 이것도 규제가 있었는지 몰랐는데 이 부분도 풀렸다는 거거든요.

[방문규]

전기자전거는 국내 자전거법상 승용용으로만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의 무게사이즈가 30kg으로 제한돼 있는데.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에는, 독일은 300kg까지, 또 프랑스의 경우에는 650kg까지 화물용으로도 쓸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거리에 배송하는 용도로는 전기자전거를 활용해서 근거리 배송을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용이하게 또 친환경적으로 경유를 쓰는 오토바이보다는 훨씬 더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런 전기자전거를 화물용으로 쓸 수 있도록 이번에 규제 개선 권고가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화물자전거로 쓸 수 있도록 한 안전기준이라든지 그런 규격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1년 동안 1000건이 넘는 규제를 완화시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앞으로도 과정들이 남아 있을 텐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짧게 어떻게 하실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방문규]

그동안 1년 동안 1027건의 규제를 개선했는데. 이게 법령에서 법상은 국회에 보내야 되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시행령이나 하위 법령을 고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해서 할 수 있는 게 1000여 건을 이미 완료했다, 1년간. 그래서 국민에 불편을 주는 행정편의적인 규제라든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라든지 너무 오래돼서 신산업을 장애하는 그런 규제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해서 그동안 한 1000여 건을 이뤄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더 들을 게 많았는데요.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나와주시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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