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룰’ 바꾼 민주당…이재명·조국 출마 길 터줬다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5월 10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이상식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김종석 앵커]
최근 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룰’을 조금 손질했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다는 당내 일부의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22대 총선 ‘공천룰’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현재 재판 중인 자, 이것을 공천 부적격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없앴습니다. 상대당으로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민주당으로서는 제가 볼 때 자충수를 둔 것 같아요. 과거 21대 총선 때 있었던 여러 가지 하급심 유죄, 재판 중인 사람 공천 배제했는데 이번에 바꾸면서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천에서 배제한다.’ 이렇게 바꾸었단 말이에요? 인정된다고 한다는 이야기는 자의적 판단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앞에, 지난 총선 때 있었던 그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재판 중인 사람을 배제한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죠.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 총선 전에 1심에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죠? 이재명 대표,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이런 분들 출마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공천하는 것은 민주당의 자유예요. 만약에 이분들이 나와서 당선이 되었다고 쳤을 때, 그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당선된 것과 별개로 원래 가지고 있었던 사법적인 리스크가 정말 유죄 판결이 나서 그게 확정이 되게 되면 그거 국회의원직이 박탈되는 사태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거전에서 저희 당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공격할 수도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기소되거나 재판받는 것 자체가 현재 검찰이 민주당의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 룰을 바꾸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법원의 판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를 자신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민주당 뜻대로 이게 될지 지켜볼 일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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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