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소위 3차 회의도 불발…16일 재논의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피해인정 범위·최우선변제금 소급 등 쟁점 이견 지속
野 "추가구제 방법에 이견 남아 있어"…與 "간접지원 방안 이미 제시"

연합뉴스

여야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위해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났지만 여전히 합의안을 도출해 내지 못하면서 논의가 한 주 더 길어지게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오후까지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토소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실효성이 있는 법안을 마련 중인데 아직까지 (의견이) 다 모아지지 못했다"며 "다음주 16일에 다시 뵙고 의원들끼리 마지막 정리를 하는 그런 과정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기존의 공공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과 전세사기 피해 인정 범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들어 제시한 최우선변제금 소급 적용 등 쟁점들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오늘까지 세 차례의 논의를 거쳐서 피해대상에 대해서는 구제범위를 조금 넓힌 그런 성과도 있었지만 구제할 수 있는 추가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남아있다"며 "조금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서 주거권을 보장한다든지, 경·공매를 대응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많은 안이 들어왔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저런 방법으로도 구제받기가 어려운, 한 푼도 건지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 최소한의 합의로 사회보장제도 차원에서 특례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자 민주당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심 의원이 한 푼도 못 받는 분들에 대한 사회보장적 지원을 말했는데 공공매입과 같은 직접 지원은 아니지만 우선매수권을 인정하고 낙찰 받을 때 필요한 돈은 정부가 장기적으로 전액을 다 대출해 드린다. 간접지원이라 할 수 있다"며 기존 정부안도 상당한 내용을 담은 지원방안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여야는 수용이 불가능한 방안이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장을 파악했으니 저희들끼리 논의해보겠다"며 말을 아끼는 한편, 각자 법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합의 가능성을 높이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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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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