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한미 사이버안보 협력은 북핵 대응의 핵심"

기사내용 요약
한국사이버안보학회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과제' 포럼
"사이버안보 협력은 북핵 대응 차원서 고무적"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한미 사이버보안 협력은 북핵 대응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윤오준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은 10일 서울 서초구 양재 브라이트 밸리에서 열린 제 1차 한국사이버안보학회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한미 양국 정상이 발표한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가 가지는 중대한 의미는 북핵 관련 안보적인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북핵 고도화에 따라 한미 협력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군사적 기능 뿐만 아니라 국가의 주요 기반 능력 대부분이 포괄된다. 북한은 사이버공격 등으로 탈취한 가상자산 등을 북핵 개발에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노력 강화가 동반돼야 한다.

하이브리드 전쟁 대비…사이버안보 협력 필수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도 주제발표를 통해 '북핵 고도화에 따른 한미 사이버 협력'을 언급했다. 아울러 한미는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상호운용성을 고도화하면서 기술적 연대가 필요하며, 동시에 기술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선임연구원은 "하이브리드 전쟁은 사이버 선제공격 후 물리적 전쟁을 개시하는 특징을 내포하며, 북한은 전면적 침공을 앞두고 한미 연합군에 대규모·동시적 사이버 공격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한미는 동일한 유형의 공격에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프레임워크에서 양국은 '자금세탁, 가상자산 탈취를 포함해 사이버공간에서의 악성활동을 탐지·억지·와해하기 위해 협력하고,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정보공유를 지속한다'고 했다"면서 "북핵 개발에 전용하는 금원 창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노력 강화를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프레임워크에서 ‘악의적인 사이버활동 방어를 위한 대비를 포함해 에너지, 금융 분야와 같은 핵심국가 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협력한다'고 확인 한 바와 같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박 선임연구원은 "중국 통신 장비 사용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견해는 다소 차이가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화웨이를 ‘수출 금지 블랙리스트에 올렸으나, 한국 정부는 '5G와 관련해 보안 문제가 있는지 계속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기업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며 직접적인 규제와 개입은 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는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상호운용성을 고도화하면서 기술적 연대가 필요하며, 동시에 기술적 역랑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기술적 종속이나 특정 기술 배제 강압에 대응할 필요도 있으며, 뿐만 아니라 사이버 및 통신 관련 장비 공급망에 대한 긴밀한 조율로 간극을 좁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학회 창립 이후 첫 번째 공식 행사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을 사이버 공간까지 확장하는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를 통해 사이버위협 정보의 공유를 포함한 사이버안보 기술, 정책, 전략에서 협력을 증진하며 신뢰를 구축하기로 했다. 군사적 위협 등에 공동 대응 하듯 해킹 등 사이버상의 위협요인에도 양국이 같이 맞서는 개념이다. 사이버 위협은 일국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어 초국적 해법을 강조하는 비지정학적 협력의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

이날 포럼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거둔 사이버안보 분야의 주요 성과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4월 한국사이버안보학회 창립 이후 첫 번째 공식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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