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광주시 공공기관 통합 조례안' 11일 조건부 의결하나

행정자치위·산업건설위 11일, 관련 4개 조례안 조건부 등 의결 거쳐 본회의 상정할 듯
환경복지위, 11일 3개 중 1개 조례 재논의 후 표결로 의결할지 결정하기로

광주광역시의회가 한 차례 상임위원회 의결을 전면 보류한 광주광역시의 '공공기관 구조 혁신 7개 조례안'을 11일 상임위별 조건부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지 주목된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10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11일 오전 9시 30분에 '공공기관 구조 혁신 4개 조례안'을 조건부나 원안 의결한 후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3개 조례안 가운데 사회서비스원과 복지연구원을 통폐합해 광주사회복지서비스원으로 통합한 데 대해 의원들 간 이견이 있어 11일 오전에 관련 조례안을 다시 논의해 표결로 가부를 결정할지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난 1일 광주관광재단과 김대중컨벤션센터의 광주 관광공사로 통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통합 후 기관을 신설 대상으로 봐야 할지를 놓고 담당 부서 간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면서 시의회 해당 상임위들이 광주시의 공공기관 구조 혁신 7개 조례 개정안 의결을 모두 보류했다.

두 공공기관의 광주 관광공사로 통합과 관련해 시의회 행자위에서 광주시 신활력추진본부는 "새로운 설립으로 봐야 해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힌 반면에 공공기관 관리 업무 부서인 전략추진단에서는 "기능 통합에 해당해 신규 설립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엇갈린 주장을 했다.

이 때문에 민선 8기 광주시가 의욕을 보인 공공기관 구조 혁신을 추진하면서 부서 간 조율조차 충분히 하지 않고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지난 4일 광주시가 부서 간 이견을 보인 광주 관광공사 설립과 관련해 기존의 광주 관광재단을 해산하면서 김대중컨벤션센터에 관광 기능을 추가하고 명칭 변경을 하는 것은 별도의 공기업을 신규로 설립하는 것은 아니나 기존 사업과 내용으로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에 해당해 설립 시에 준하는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을 해소했다.

광주시의회가 11일 집행부의 공공기관 구조혁신 7개 조례안을 조건부 및 원안 처리해 광주시의 공공기관 통폐합이 계획대로 추진될지, 일부 조례를 보류한 후 처리를 다음 회기로 넘겨 통폐합 계획이 차질을 빚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지난 2월 23일 8개 공공기관을 4개 기관으로 통합되고, 3개 기관은 기능을 확대하는 '민선 8기 광주시 공공기관 구조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구조혁신 원칙에 따라 8개 공공기관이 4개 기관으로 통합되고, 3개 기관은 기능이 확대된다. 이로써 광주시 공공기관은 기존 24개에서 20개로 감축된다.

통합기관은 ▲광주관광공사(관광재단+김대중센터) ▲광주테크노파크(광주테크노파크+과학기술진흥원) ▲광주사회복지서비스원(사회서비스원+복지연구원) ▲광주상생일자리경제재단(상생일자리재단+경제고용진흥원)이다.

기능이 강화된 공공기관은 ▲광주교통공사(도시철도공사)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국제기후환경센터)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평생교육진흥원)이다.

이로써 광주시 공공기관은 기존 24개에서 20개로 감축되며 광주시는 공공기관 구조혁신을 ①기관 통합 → ②기능 조정(4월 말) → ③기관별 경영혁신안 발표(6~7월)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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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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