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교민, 자폐 자녀 이유로 영주권 거부됐다가 온라인 청원으로 승인 받아

호주에 거주하는 교민 가족이 자폐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영주권 심사에서 탈락한 뒤 3만 명이 넘는 온라인 청원 덕분에 영주권을 승인받았습니다.

호주 공영방송 등에 따르면 2013년부터 호주에서 거주해온 한인 교민 양유진 씨 가족은 2021년 7월 영주권 신청을 했으나 아들의 자폐 진단 등 의료 기록 문제로 영주권 발급을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 씨 가족은 행정 재판소에 항소했지만, 지난해 7월 기각됐습니다.

호주 이민법은 당국이 영주권 신청자의 건강 기록을 확인한 뒤 건강상 이유로 영주권 승인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장애인 등을 부당하게 차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연이 알려지자 이민부 장관 재량으로 영주권을 내줘야 한다는 온라인 청원 운동이 시작됐고,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원에 동참했습니다.

청원에 서명한 사람들은 어린아이로 인한 사회보장제도의 경제적 부담이 과대평가 됐을 수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양 씨 가족이 호주 사회에 기여한 공로 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청원에 힘입어 양 씨 가족은 지난 8일 영주권을 얻게 됐으며, 양 씨는 "세상은 여전히 살만한 가치가 있으며 더 나은 미래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change.org 캡처]

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