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태 감안 중징계 면한 太의원, 자중하며 정치적 자산 키우라

'설화'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중징계를 면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0일 오후 회의를 열고 태 의원을 경징계하기로 의결했다. 태 의원이 이날 윤리위에 앞서 최고위원 직을 사퇴하는 등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당초 태 의원은 1년 당원권 정지 등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최고위원 직을 사퇴하고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죄하면서 징계 수위를 감형 받은 것이다. 이로써 태 의원은 내년 4월 총선에서 당 공천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정치적 생명은 유지하게 됐다.

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며 "당과 대통령실에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제주 4·3사태 배경에는 북한 김일성 지시가 있었다는 발언과 함께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을 일으킨 녹취록 유출 파문, 소셜미디어에 'JMS(쓰레기·돈·성) 민주당'이라고 한 표현 등으로 윤리위에 회부됐다. 특히 문제가 된 4·3 발언은 거센 파문을 일으켰다. 야권과 4·3 유족 및 관련 단체들이 거세게 비판했다. 이에 놀란 국민의힘은 징계에 나섰다. 태 의원 주장의 사실여부를 따져보지도 않고 이념적 판단도 없이 일부 여론 악화에 따른 것이다. 4·3사태는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 남로당이 일으킨 반란이다. 진압과정에서 무고한 양민이 희생됐기 때문에 기리는 것이지 그 사실이 변할 순 없다. 남로당은 북한 노동당의 지령을 받았고, 김일성은 당시 노동당을 장악한 실권자였다. 그렇다면 태 의원의 발언은 팩트이거나 팩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태 의원의 발언이 과연 '설화'(舌禍)인지는 국민들이 판단한다. JMS 발언도 품위를 잃은 말이긴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막을 정도로 심각한 비속어는 아니다. 녹취록 파문은 오히려 태 의원이 피해자다. 내부자끼리 나눈 대화를 갖고 처벌한다면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징계하기에 바쁠 것이다. 이념적 심지가 굳지 못한 당은 조그만 외풍에도 흔들린다.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모습이다. 물론 태 의원도 언행에 유의했어야 했다. 총선까지 11개월도 안 남겨둔 상황에서 대중의 수준에 맞춰 발언을 조절할 필요가 있었다. 태 의원은 간신히 정치적 생명을 잇게 됐다. 태 의원은 탈북국민 출신으로 여당 지도부까지 진출해 그 존재만으로도 3만여 탈북국민과 북한 주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의미심장하다. 또 안보와 남북관계에서 전문적 식견을 발휘해왔다. 태 의원은 자중하며 정치적 자산을 키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