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지방시대의 바람직한 방향은?"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기획] (하) 기자방담 '대통령에게 바란다'

5월 10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언한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정한 이유다.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1년간 지켜본 국정 운영 성과와 과제, '지방시대'의 방향성에 대해 각 지역의 입장을 담아 방담(放談)을 나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

◇조은솔(대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진영논리를 떠나 공정과 상식, 자유와 연대를 강조했고, 야당의 반대에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며 '용산 시대'를 여는 등 취임 초기 기성 정치인들과는 다른 기대감을 갖게 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광범위한 감세정책을 추진했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도 이끌어냈다. 다만 지방시대를 핵심 국정목표로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충청 지역민들의 체감도는 낮다.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법이 아직 계류 중이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도 요원하다. 대표적인 지역 공약인 서산공항은 예타 문턱도 넘지 못했다.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 남은 임기 동안 '수도권 일극주의'를 해소할 수 있는 결단을 보여줘야만 한다."

◇이무헌(강원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이후 1년 중 가장 잘한 부분은 '일관성'이라고 하고 싶다. 이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다르게 평가 받을 수 있겠지만 대선 기간 약속했던 핵심 공약에 대해 속칭 '되는 쪽'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가시적 성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강원도의 경우, 오색케이블카와 춘천-속초 고속화철도의 착공 등 수십년간 미뤄져 온 숙원이 이 정부 들어 정상 추진을 이뤄내 남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 아쉬운 점은 '경직성'이라고 하겠다. 생물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의 영역에서는 비록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해도 손을 먼저 내밀 때, 새로운 대안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그 어느 나라보다 필요한 요소임을 기억해주기를 바란다."

◇이상권(경남신문)= "국정목표로 제시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에 주목한다. 수도권 일극체제로는 국가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 비수도권 지역민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지 않았으면 한다. 또 민의를 국정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언론과 소통했던 '도어스테핑'은 중단했다. 새해에는 특정 언론과 단독 인터뷰로 갈무리했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도 없다. 정치는 실종됐고, 야당과 협치도 요원해 보인다. 집권 2년차엔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 걸핏하면 전임 정권을 탓하고 비교 우위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남발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언어로는 부적절하다. 위기 극복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대통령의 권력은 곧 설득력'이라고 했다."

△정의종(경인일보)= "원칙과 정도를 지키기 위해 뚝심을 보인 1년으로 평가하고 싶다.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겼고, 노동·교육·연금 등 3대개혁 어젠다를 설정해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였고 특히 한·미, 한·일 동맹 강화로 안보와 실리를 챙겼고 짧은 기간 미래에 바탕을 둔 다자외교를 통해 국격을 높였다고 본다. 아쉬운 점은 정치 복원의 실패, 만기친람형 국정 운영을 꼽고 싶다. 성품이 호방하고 친화력이 남달라 협치·소통이 잘 될 것으로 봤는데, 경기도지사 후보, 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당정 관계가 매끄럽지 못했고, 특히 대야 관계는 정치 실종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지금 여당 원내대표실 백보드에 "정치복원"이라고 써여 져 있는 데 대통령실의 정무·기획·홍보 기능을 재정비해 여당부터 정치복원 해야 한다. 전문성 중심으로 인사를 다양하게 하지 않고 법조계와 엘리트 중심의 편중된 인사로 사회의 다양성에 부합하지 못했고 인사 타이밍도 놓치는 바람에 모든 책임이 대통령으로 집중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됐다."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인 10일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가까이서 지켜본 대통령과 국정운영 등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하고 있다. 사진=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

◇이호준(매일신문)= "취임 후 거의 매일 각종 회의, 행사, 국내외 순방 등 쉬지 않고 발로 뛰는 걸 보고 성실·열정·진정성을 느꼈다. 누구를 만나도 단시간에 무장해제시킬 수 있는 소탈함도 장점인 거 같다. 지지율이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한·일, 한·미 관계 복원과 강화에 나서고 손대기 힘든 영역의 개혁에 나서는 리더십과 추진력도 돋보였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인데도 기대했던 지방분권, 균형발전이 지지부진한 것을 보고 추진 의지에 의문이 생기고, 파격적인 정책도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하다. 또 선거 전, 지지율 하락 등 필요할 땐 지역을 방문해 기력·기운을 받고 표심을 얻어가면서 대구·경북민이 보내는 성원과 성의에 대한 보답은 보이지 않아 지역민들의 섭섭함도 크다. 1년 성과, 아쉬움 등은 취임 1년 기획 기사를 통해 다뤘다."

◇박석호(부산일보)= "중앙부처 권한 지방이양이나 지방분권-균형발전 추진체계를 통합한 것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런 제도적 성취는 국민들에게 당장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 지방정책이 세워져 내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야 '아~ 윤 대통령이 지역에 애정을 갖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된다. 윤 대통령은 사실상 서울 출신의 첫번째 대통령이다. 어떻게 보면 특정지역에 정치적 기반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역으로 어느 지역에서든 골고루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여건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각 지역에 맞는 특화된 정책을 펼치면서 진정성 있게 지역민들에게 다가가면 지지율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역대 대통령들마다 지역공약을 이행하는데 애를 먹었다. 지지율이 높든 그렇지 않든 한정된 국가 자원으로 모든 지역의 숙원을 한꺼번에 이뤄주기는 쉽지 않다. 지금이라도 각 지역 공약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서 어느 사업이 해결 가능하고, 어느 프로젝트는 힘들다는 점을 솔직하게 밝히고 지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인들이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중앙정부에 압력을 넣을 것이다. 지역공약의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이런 곳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긴다. 힘 있는 정권 실세가 이 사업을 직접 챙겼다고 과시하는 정치인이 있을 수 있다. 반대로 공약 미이행을 빌미 삼아 적으로 돌아서는 경우도 있다. 대통령실이 중심을 잡고 나가지 않으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이 힘든 것은 물론 비수도권에서도 격차가 생기고, 서로 반목하게 된다. 국민통합에도 좋지 않은 부분이다."

◇김준호(전북일보)= "지역문제와 관련, 지방분권·균형발전정책 방향과 법·제도적 기반은 마련됐다. 그러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지방시대위원회가 법규 미제정으로 출범조차 못하는 등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 보듯 정부 초기 드라이브를 걸지 못하면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 정치 실종과 연관된다. 여야 대치 정국 속에서 노동·교육·연금 등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상당수 입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외교적인 측면에선 한미 동맹강화와 한일 관계 정상화 등을 통한 굳건한 안보동맹 구축이라는 성과에도 불구, 굴욕외교 논란에선 벗어나지 못했다. 대국민은 물론 언론과의 소통 부족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향후 4년을 위해, 인적 쇄신을 통한 국정운영 스타일을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좌동철(제주일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거나 시행 중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상당 부분은 이미 2006년 7월 1일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 중이거나 제주특별법의 제도 개선 내용과 중복·중첩돼 있는 등 차별화가 없어서 아쉬운 점이 많다. 자치경찰제도가 2006년 제주에서 가장 먼저 시행된 이래 지금도 완전한 자치경찰제도가 뿌리내리지 못했고, 전국에 확산되지 못한 점을 볼 때 지방분권을 위해 넘어야 할 '보이지 않는 벽'은 여전히 많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을 통해 4660건의 중앙행정 권한과 특례를 이양 받았지만, 제주도민들은 특별히 잘 살거나, 특별하다는 것을 피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권한의 이양과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대립과 견제가 아닌 상호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며 실천이 중요한 이유다. '지방시대'를 구호로만 외친다면 17년 전 제주에 첫 도입된 '제주특별자치도'처럼 이름만 특별할 뿐 알맹이는 쏙 빠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리=조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