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익 확대로 증시 선방했지만… 주가폭락사태 등 '뇌관' 여전 [尹정부 1년 성과와 전망 (8)금융 정책]

尹정부의 자본시장 정책
물적분할·배당제도 등 손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초점
PF부실 등 리스크 관리는 숙제
공매도 '애매한 태도' 지적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5월 10일 코스피는 전거래일에 비해 14.25p(0.55%) 하락한 2596.56을, 원·달러 환율은 2.40원 오른 1276.40원을 나타냈다. 사진=김범석 기자

10일 서울 명동 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증시 및 환율을 모니터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3.55p(0.54%) 내린 2496.51에 거래를 마쳤다. 연합뉴스

출범 1주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은 '체질 개선'에 방점이 찍혀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자 주주 권리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불안한 시장 상황에도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정책을 제도화하는 추진력이나 리스크 관리 역량은 앞으로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안간힘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이날 2496.51에 장을 마쳤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일인 지난해 5월 10일 종가(2596.56)보다 3.85% 낮은 수치다. 같은 기간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의 등락률(-3.39%)과 비슷하고, 9.12% 하락한 나스닥지수와 비교하면 선전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말 터진 레고랜드 사태가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리면서 자금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는 등 '50조원+알파(α)' 규모의 긴급 시장안정화 조치를 실행하면서 위기를 수습했다.

무엇보다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금융위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잇달아 열고 있다. 물적분할 제도 개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배당제도 개선, 자사주 관련 공시 강화 등 주주와 기업 간 발생하는 불균형을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자본시장 외연을 확대하고자 토큰증권(STO)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 덕분에 해외에서도 현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한국증시 현황 보고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주주 권익 확대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 개편과 최근 국내 증시를 휩쓴 '주주행동주의' 바람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정책 속도감, 리스크 관리는 숙제

그럼에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책 추진의 속도감이 부족하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었다. 부처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규정 개정이나 시행령 개정에만 머물러 있을 뿐, 국회 논의가 필요한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은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투자자 보호 등 정책 방향을 잘 잡고 있지만, 제도 개선에 대한 속도감이 아쉽다"면서 "하반기 금융회사 부실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비율을 높이는 등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내외 금융시장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해외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은행 위기, 국내에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신용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모습이다. 최근 발생한 주가폭락 사태와 차액결제거래(CFD)의 불공정 이슈도 금융당국이 돌파해 나가야 한다.

공매도에 대한 정부의 애매한 태도도 개인과 기관 모두의 불만을 낳고 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하면 수익이 나는 구조라서 공매도를 전면 재개할 경우 국내 증시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는 모건스탠리캐피털지수(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공매도 전면 시행을 고민하지만, "전면 금지"를 요구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주장도 완강한 상황이다.

황 연구위원은 "공매도에 대한 대립이 심하기 때문에 모든 거래 주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절충안을 찾기는 쉽지 않다"며 "결국은 당국이 정책적으로 한 방향을 분명히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