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산단 4조4000억·송도 바이오 7조 등 사업 기반 마련 [尹정부 1년 성과와 전망]

규제혁신
규제혁신 현장변화 사례
설악산 케이블카로 고용창출
문화재 보존지역 규제 완화
대형마트 영업시간 확대 등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혁신 1년, 현장의 변화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1년 규제혁신으로 40년 숙원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도입되게 됐다. 2026년부터 운행이 되면 연간 관광객 50만명, 케이블카 운영 및 안내요원 등 13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문화재 보존규제가 처음으로 완화돼 경기 광주 조선백자 가마터 주변에 중소기업 증축이 허용됐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확대도 지속적으로 논의돼 휴일 온라인 배송이 허용되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향후에도 규제혁신 과제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규제혁신에 따른 주요 현장변화 사례를 소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완화된 규제는 1027건이며, 경제효과 산출이 가능한 152개 규제만으로도 약 70조원에 달하는 경제효과가 전망됐다.

경기 광주 조선백자 가마터의 고도제한 등 현상변경 규제는 기존 반경 200m에서 50m로 축소됐다.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존지역 규제 완화의 첫 현장사례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문화재 보존지역을 용도지역별로 재조정하며 주거·상업·업지역의 개발행위 제한을 500m에서 200m 이내로 변경한 데 이어 규제를 재차 완화한 것이다.

부산 소재 당숲의 문화재 규제범위도 올해 7월 조정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전체 보존구역의 약 60%인 15만평(약 50만㎡)을 해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과도한 규제 적용이 예상되는 1700여건의 문화재를 전수 검토 중이다. 현재 839건에 대해서는 규제범위와 강도 등을 조정 중이다. 문화재 규제 완화로 지역주민 편익, 재산권 활용제약 해소 등 약 4590억원의 경제효과를 전망하고 있다.

1982년부터 추진해 온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도 완료됐다. 사실상 실현이 어려웠던 산양 등 보호생물에 위성항법시스템(GPS)을 부착하는 방안 대신 흔적조사 및 분석자료 검토로 환경보전 조건들을 대체, 올해 말 착공할 예정이다. 2026년부터 운행이 시작되면 연간 관광객 50만명, 케이블카 운영 및 안내요원 등 13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규제개선으로 새로운 공장 건립도 확정됐다. LG화학은 지난 3월 충남 당진의 석문산업단지에 3100억원 규모의 열분해공장과 차세대 단열재공장 건립을 시작했다. 산단 입주를 위해 입지규제 해소 차원에서 폐플라스틱 재활용기업에 명확한 업종코드를 부여했고, 소각시설로 분류됐던 폐플라스틱 열분해시설도 재활용시설로 변경해 환경규제를 완화했다. 정부는 광양 산단 입지규제 완화로 투자분야에서 약 4조4000억원의 경제효과 창출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확대 논의도 지속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 편의를 위해 주말영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2월 대형마트·소상공인 등 이해당사자 합의를 통해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했다. 청주시도 10일부터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한다. 정부에서도 휴무일과 영업제한시간에는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해외에서 입국 시 휴대품이 없어도 써야 했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도 폐지했다. 이미 시행 첫날 인천공항 입국자 중 자진신고자 370여명을 제외한 7만1000명(99.5%)이 신고서 없이 세관을 통과했다. 외국인 관광객도 1600만명 중 99.9%가 신고 대상물품 없이 입국해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개별 비행승인과 드론착륙 부지 주소설정이 필요했던 드론 배송도 국토부와 행안부에서 신속하게 비행 허가와 공공주소 데이터를 제공하며 산간지역 배송이 가능해졌다. 가평지역 아침고요수목원 인근 관광지역부터 드론을 통한 간단한 식자재·편의용품 배송이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