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교육감 "과밀학급, 교육부 일괄심사 소용없다"

기사내용 요약
"제도 개선 위해 교육부에 꾸준히 개선 요청”
정부·지자체·의회 협력 당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도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 환경을 위해 시급히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0일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과밀학급 실태와 해결방안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국가 전체적으로는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개발지역이 많아 인구와 학생 수가 늘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 경기지역 국회의원 19인이 공동 주최했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의회, 자치단체장, 학부모, 교육단체 등과 함께 참여했다.

임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과밀학급은 경기도만의 문제"라며 "교육부가 일괄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는 경기도에 소용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한 데는 경기도만이 지닌 특수한 사정이 교육부 심사제도에 반영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과의 접근성이 우수한 경기도는 그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신도시 조성과 각종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면서 주택 공급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다.

특히 아파트 건설이 집중되는 신도시를 중심으로 그만큼 학생 인구유입이 늘면서 과밀학급 문제도 덩달아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 기준 2023학년도 경기도 전체 학급수는 5만8058개로, 이 중 과밀학급 규모는 1만6112개(27.8%)에 이른다.

과밀학교 역시 2507곳 가운데 1155곳(46.1%)에 달한다. 무려 절반 가까운 학교가 과밀학교에 해당되는 셈이다. 이는 증감비율로 따지면 전년 대비 0.8% 늘어난 수치다.

임 교육감이 지난 6·1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이후 3차례 거쳤던 교육부 심사에서 학교 신설을 요청한 32곳이 모두 통과되기는 했지만,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월 '2023년 정기 2차 중앙투자심사 및 정기 1차 공동투자심사'에서 도교육청이 요구한 학교 11곳(조건부 6곳 포함)의 신설계획을 모두 반영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오는 2028년 신도시 내 고등학교 과밀 문제가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번 심사에 고교 6곳도 포함되며 고민을 한시름 덜 수 있게 됐다.

도교육청은 과밀학급 해결을 위한 중·단기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단기 방안으로 특별교실의 일반교실 전환, 모듈러교사 배치·증축을 시행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지역별·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학교 간 적정 학급수 유지, 개발 완료 지역의 과밀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 적극 검토, 교육부 심사제도 개선 요청 등을 실시하고 있다.

임 교육감은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학생 중심·지자체 협력·학생수 변화 파악 등 3가지 원칙을 확고하게 정해 과밀학급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중앙정부와 지자체, 의회의 적극적인 협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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