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로] 무조건적 부동산PF 포비아는 막아야

강구귀 2023. 5. 1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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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가삼간 다 타도 빈대 죽은 것만 시원하다."

감독당국 입장에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빈대'에 해당한다.

최근 보험사 자산운용담당 임원들을 소집, 부동산 PF 대출 관련 감독방향을 안내한 것도 이 같은 논리다.

부동산 PF 투자에 대한 포비아(혐오증)가 생겨나는 것은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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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가삼간 다 타도 빈대 죽은 것만 시원하다."

'자기에게 큰 손해가 있더라도 미운 놈만 없어지면 속이 시원하다'는 뜻의 속담이다. 감독당국 입장에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빈대'에 해당한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비은행권의 부동산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 규모가 115조6000억원에 달해 시스템적 리스크의 '뇌관'이 될지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최근 보험사 자산운용담당 임원들을 소집, 부동산 PF 대출 관련 감독방향을 안내한 것도 이 같은 논리다. 보험사는 부동산 PF 대출의 99%가 선순위다. 2022년 말 연체율은 0.60%로 상대적으로 우량한 편이다. 다른 업권의 위험이 보험사로 전염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부동산 PF 감독을 까다롭게 하겠다는 취지다.

보험사들은 부동산 PF 대출 투자에 대한 관리모드에 들어갔다. 부동산 PF사업장에 대한 심사기준 강화는 물론 자금재원 보충 여부까지 확인을 강화키로 했다. 신규 투자를 꺼리는 동시에 투자한 자산에 대해 기회가 있으면 엑시트(회수)에 나설 분위기다. 결국 일부 우량사업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업장의 부실화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솎아내기'는 되겠으나 우량사업장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 당국이 의도했던 연착륙 대신 경착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시장금리 안정화로 막다른 길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부동산 PF 현업인들의 '기대'가 '공포'로 변하는 국면이다.

일부 보험사들은 부동산 PF 대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역마진' 공포가 있다. 2022년 4·4분기부터 5.8% 등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서다. 일반 오피스 담보대출 경쟁이 심화될 경우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에 투자할 수도 있다. 충당금을 더 쌓아 손익이 줄어드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비정상적 시장에선 당국도 무리한 감독보다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이 최선이다. 부실을 줄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경제를 지키는 것이다. 과거에는 시공사, 건설사가 망했지만 지금은 금융권과의 연결이 촘촘해져 끊기가 쉽지 않다. 부동산 PF 투자에 대한 포비아(혐오증)가 생겨나는 것은 막아야 한다.

ggg@fnnews.com 강구귀 증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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