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갈등' 해결 나선 부동산원

분쟁조율 위한 연구용역 발주
정책제언·제도개선 살필 예정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최근 공사비를 둘러싸고 정비사업 갈등이 이어지자 한국부동산원이 분쟁을 조율할 방안 모색에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가 정비사업 정상화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내걸었지만 갈등 격화에 따른 주택공급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부동산원은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제언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지 살펴볼 예정이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정비사업 분쟁·갈등’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정비사업 참여주체별 주요 분쟁과 갈등 사례, 사업 유형별 주요 분쟁과 갈등 사례 중심의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정부가 정비사업 정상화를 목표로 삼은 데다 정비사업 환경이 악화하면서 나타나는 분쟁에 정책적 제언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정책입안자, 인허가권자, 사업시행자, 시공사 등 정비사업 참여주체별 관점에서의 대내외 정책·경제·사회적 환경을 분석한다. 또 참여주체 간 분쟁·갈등에 따른 사업지연 사례 중 발주자와 협의를 통해 주요사항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분석한다.

이와 함께 재개발, 재건축 등 사업유형별 분쟁과 갈등에 따른 사업지연 사례 중 발주자와 협의를 통해 주요사항을 도출한 부분을 연구해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실제 수도권에서 공사비 갈등을 겪는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정비사업을 둘러싼 환경이 악화하자 아파트 완공 후에도 입주가 지연되거나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한 곳도 나오고 있다.

가장 빈번한 갈등은 공사비 인상액 부분이다. 최근 물가 인상 여파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시공사와 올려줄 수 없다는 조합 간의 갈등이 잦다. 이에 한국부동산의 공사비 검증 의뢰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원에 접수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건수는 총 32건으로 2021년(22건)보다 45.5% 증가했다. 제도 시행 당시인 2019년(3건)과 비교하면 10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다만 현장에선 검증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협의안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실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조합은 시공단과의 협상 과정에서 추가 공사비 1조 1385억원과 관련해 부동산원에 검증을 맡기고 이 결과를 따르기로 했지만 부동산원은 추가 공사비 중 14%인 약 1630억원만 검증할 수 있다고 회신한 바 있다.

또 검증 의뢰가 몰리면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 시간 걸려 예정된 인허가 일정이 연기될 수 있어 조합과 시공사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부동산원의 공사비검증이 더 넓은 범위에 적용해야 시공사와의 공사비 협상에 유의미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원 관계자는 “공사금액별 마감기한이 정해져있고 신청이 쏠려도 이를 넘어선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신수정 (sjsj@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