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DA "군, 한반도 핵사용 전제로 작전계획 수립해야"

한반도에서 핵이 사용될 가능성을 전제로 군이 작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안보전략연구센터 조남훈 책임연구위원은 10일 서울 KIDA에서 ‘북핵 억제·대응 어떻게 해야 하나’주제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책임연구위원은 “미래 국방전략은 북한 핵 사용을 억제하고, 만약 북핵이 사용되면 최소한의 피해로 대응하면서 추가 사용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KIDA 박용한 선임연구원·이상규 현역연구위원이 지난 1월 발표한 북한의 핵탄두 수량 추계와 전망에 따르면 2030년 북한이 보유할 핵물질인 고농축우라늄은 3408㎏으로, 우라늄탄 136발을 제조할 분량이다.

조 책임연구위원은 북핵 사용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 확장억제의 신뢰성 제고와 자산배치 상시화를 통해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군사적 능력만으로 북핵을 해결할 수는 없으므로 외교·정보·경제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완성했다고 공언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에 대해 이상민 북한군사연구실장은 “북한은 이제 시작 단계”라며 “계속해서 우주발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양탄일성(兩彈一星)을 따라 하는 모습이다”고 분석했다.

양탄일성은 1960년대 중국 핵·미사일 개발 전략이다. 원자탄, 수소폭탄, 인공위성을 의미한다.

이 실장은 최근 북한이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발사한 만큼 기존의 액체연료 기반 ICBM은 우주발사용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의도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의 업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지만, 북한의 우주발사체 기술이 앞으로 고도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