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3차 심사도 불발…16일 재논의

[앵커]

여야가 전세사기 특별법 3차 심사에서도 결국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당정이 목표로 했던 이달 초 국회 처리는 물 건너가게 됐습니다.

최지수 기자, 오전부터 논의했는데도 타협점을 찾지 못했죠?

[기자]

국토교통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내용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한 차례 정회한 후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재개했지만 또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양측은 오늘(10일) 소위에서는 주로 피해자 요건과 관련해 논의했는데요.

여야 모두 피해자들을 최대한 지원해줘야 한다는 취지에는 한뜻이지만, 그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에 있어서 실효성과 타당성 등을 따지다 보니 아직 의견을 한 데로 모으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 국가의 선구제 후구상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워낙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야당이 한발 물러나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제도 조정을 통한 보증금 회수를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정부가 기존 선순위 채권자들의 권리 관계가 무너진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에 대해서도 절충안을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앵커]

4차 심사는 언제로 잡혔죠?

[기자]

오는 16일에 열리는데요.

여야는 계속된 협의에도 진전이 없으니 시간을 두고 대안을 만들어서 다음 주에 다시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정부가 목표로 잡았던 5월 초 본회의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양측은 사안의 심각성은 인지한다면서도 빠르게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정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단독 처리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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