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 기업 투자 늘렸다…수출과 통상외교 과제

[앵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친기업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특히 세제 지원을 늘려 반도체와 전기차 같은 첨단산업 육성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기업들도 이에 맞춰 투자를 늘렸습니다.

다만 수출이 장기간 부진한 가운데 무역 외교는 별 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신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K칩스법은 첨단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K칩스법에 따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산업에 설비 투자한 기업은 최대 25%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경기도 용인에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히는 등 첨단산업을 육성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3월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 20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 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해야 하고 정부는 입지, R&D(연구개발),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됩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앞으로 20년간 300조원을 투자하겠다며 정부 계획에 발을 맞췄습니다.

최근 정부가 전기차 공장 투자에 대해 세액 공제를 최대 35%까지 늘리겠다고 한 만큼 전기차 투자 기업의 부담도 줄었습니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오는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에 24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무역적자가 열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출 부진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특히 주력 상품인 반도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 수출 약화, 이에 따른 무역수지 약화로 (이어지고) 향후에 경제 상황을 개선시키는 데 제약 조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기업에 부담스러운 독소조항이 담긴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그리고, 국내 완성차업체가 모조리 배제된 미국 전기차 보조금에서 별 다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역시 정부의 남은 과제입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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