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년간 1027건 규제 개선...“70조 경제 효과”

“플랫폼 산업 규제 개선도 추진할 것”

정부가 지난 1년간 1000여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약 70조원의 경제 효과를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은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규제혁신 1년 현장의 변화’ 브리핑을 열고 “규제혁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국가 역량을 총동원한 결과 지난 1년간 1027건의 규제 개선을 위한 법령, 시행령 개정 등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국조실은 ▲국민불편해소(312건) ▲중소기업 부담경감(224건) ▲투자·일자리 창출(349건) ▲신산업 활성화(142건)에 주안점을 두고 행정편의적 규제나 시대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규제 사례를 집중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이 경제적 효과를 산출할 수 있는 152건의 규제 개선 사례를 분석한 결과 오는 2027년 5월까지 모두 70조원 규모의 효과가 예상됐다. 투자 유발, 매출 증대, 국민·기업 부담 경과 효과는 각각 44조원, 6조원, 20조원으로 추산됐다.

국조실은 규제 개선에 따른 현장의 변화도 소개했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된 첫날인 지난 1일 인천공항 입국자 7만여명 중 99.5%가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말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 상생 협약에 따라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꾼 대구에 이어 청주시도 이날부터 휴업일을 변경했다.

문화재 보존지역 규제 완화의 첫 사례가 된 경기 광주의 조선백자 가마터 인근에서는 층고 제한이 풀려 한 중소기업이 사무실을 증축한 경우도 있었다. 오는 7월에는 부산 당숲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 규제 범위도 추가로 조정될 예정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지난 2월 조건부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며 이르면 올해 말 착공될 수 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혁신 1년, 현장의 변화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그동안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세차례 열고 굵직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왔다. 규제심판제도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복잡한 이해가 얽힌 문제를 다뤘고 규제혁신추진단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여러 부처가 연관된 덩어리 규제 개선에 나섰다.

정부는 앞으로 첨예한 이해 대립으로 갈등에 휩싸인 플랫폼 산업 관련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방 실장은 “역대 모든 정부가 규제 혁신을 해왔지만 (국민의) 체감도가 낮았던 이유는 핵심적인 문제에 과감한 해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플랫폼 비즈니스와 관련해 이해당사자들과 끊임없이 의견을 수렴해 규제 완화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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