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은 입맛대로?…4대 은행 사전영향평가항목 살펴보니

[앵커]

시중은행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지점을 급격히 줄이면서 금융당국이 지난달 제동을 걸었죠.

현재도 폐쇄 전에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되는데, 항목들을 살펴봤더니 점수와는 상관없이 은행 지점 폐쇄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노인이 은행 업무를 보러 상가에 왔다 허탕을 치고 돌아갑니다.

이 은행 지점은 지난 1월에 문을 닫았습니다.

지점 폐쇄로 은행업무는 1km 이상 떨어진 인근 점포에서 봐야 합니다.

[김경옥 / 서울 신교동: 아직은 저희 나이대에서는 종이의 통장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통장을 재발급받고 이런 부분도 아무래도 불편하고요. 저희가 ATM기 사용하는 것은 입·출금밖에 안 되거든요. 통장 내역을 조회한다그래도 한계가 있는 거고….]

지난해만 전국적으로 약 300곳의 은행 지점들이 이처럼 문을 닫았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은행 지점을 폐쇄하기 위해서는 사전영향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전영향평가 항목을 살펴봤더니, 평가 점수가 높아도 은행 지점 폐쇄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대 시중은행은 적게는 3가지부터 많게는 31가지 항목들로 사전영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점수를 수치화하지 않고 평가했습니다.

신한은행은 각 항목에 최고점을 받아도 대체채널이 있으면 지점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하나은행은 금융취약계층의 보호 필요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될 경우, 창구업무 제휴를 우선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손익에 가장 큰 가중치를 뒀습니다.

[윤영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융서비스를 실질적으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된다고 고려하면 사전영향평가를 좀 더 꼼꼼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자칫 잘못 평가됐을 경우에는 요식행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죠.]

이에 따라 사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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