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발난 전세사기대책···보증금 지원놓고 이견 여전

10일 국토위 소위 與野 의견충돌
與 김정재 “형평성 고려해야”
野 맹성규 “피해자 신속 지원 필요”
野 심상정 “피해자 범위 넓혀야”

발언하는 김정재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10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논의가 또다시 불발됐다. 지난 1일과 3일에 이어 이날도 여야 국토위원들이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특별법 심사를 진행했지만, 전세보증금 지원방안과 피해자 인정 범위 등에 관해 여야 간 의견 차만 확인했다.

김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위원 모두 피해자를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는 동의했다”면서도 “실효성과 현실적인 타당성이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모아지진 못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정부가 세금으로 전세보증금 전부를 지원하는 건 불가능하고, 다른 사기 사건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안은 피해자로 인정되는 조건이 여전히 협소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조속한 지원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의원은 오전 소위가 끝난 후 “집단사기를 당해서 고통 받는 분들도 마음 아프지만 개별적으로 전세사기를 당해서 힘든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지원도 안한다는 건 아니고, 직접 지원으로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건 국민 저항이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 임대나 공공매입 등 간접 지원을 하려는 계획이 있다”고 부연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전세사기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조속히 도움을 주기 위해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세 차례 논의를 거쳐서 피해 대상의 구제범위를 넓힌 성과도 있긴 했지만, 아직까지 구제할 수 있는 추가방법은 이견이 있어서 좀 더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부가 많은 부분을 수용하긴 했지만 여전히 피해자 인정 범위가 협소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LH 공사를 통한 주거권 보장이나 공공매입 대행 법률서비스, 국세 안분 등이 대안으로 나와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구제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최소한 사회적 합의로 제도화돼 있는 사회보장제도 차원의 특례는 포함해야 된다는 게 저희와 민주당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위는 오는 16일 소위를 다시 열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 의원은 “위원들이 주도해서 합의안을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