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 1년’까지 이어진 대학가 시국선언···선문대 교수들 “독선만 가득한 지난 1년”

전국 대학가와 시민사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과 국정운영을 규탄하는 내용의 시국선언과 항의집회를 진행하는 모습들 |경향신문 자료사진

‘대일 굴욕외교’를 비판하며 촉발된 대학가의 릴레이 시국선언이 윤석열 정부 출범 1년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학 교수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은 10일 “지난 1년을 상징하는 말로 ‘독선’ 이외의 표현을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선문대 교수 37명은 이날 대통령 취임 1주년 시국선언을 발표하며 “대통령 취임 1년 각종 경제지표에는 빨간불이 켜졌고, 어렵게 지켜온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했으며, 거듭된 참사 수준의 외교 정책으로 현재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의 위기에 휩싸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년을 “성찰이 전혀 없는 독선과 자화자찬만 가득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159명의 희생자를 낸 10·29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을 만나지 않고, 건설노동자의 분신자살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냉전적 사고로 한 반도를 안보 위기에 빠트리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해 내놓은 ‘탈중국’ 발언,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 언급 등 대책없는 ‘탈러시아’ 기조는 시대착오적 냉전 사고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그 결과 동북아시아에는 그 어느 때보다 안보 불안의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했다.

또 “현충원을 참배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옷깃에 파란색 배지를 달아 북한에 끌려간 일본 국민의 귀환을 염원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판결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제3자 변제방식으로 일본 대신 우리 기업이 배상하겠다고 나섰다”며 “일본 총리는 일본 국민을 위하는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버리고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 3월6일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의 해법으로 3자 변제안을 내놓은 후 대학가에선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서울대를 시작으로 경희대, 전남대, 부산대 등 10여곳의 대학에서 교수들이 잇따라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