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폭락사태 일반투자자 피해 7000억 이상 추정”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 대표 및 측근 변모씨와 안모씨를 9일 체포했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SG증권발(發) 무더기 주가 폭락 사태의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7만여 명의 일반 투자자들이 7000억원 이상의 피해를 봤을 것이라는 추산이 국회에서 나왔다. 라덕연 H투자자문사 대표 등 주가 조작 의심 세력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단순 투자자로 들어왔다가 엉겁결에 폭락 사태에 휩쓸린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액을 추계한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주가 조작으로 얻은 부당 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내용 등을 담아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 이상 거래 감시 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일반 투자자 피해 7000억원 추정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무더기 하한가를 맞은 8개 종목의 최근일 주주명부 기준 일반 투자자는 7만2514명이었다.

종목별로 보면 대성홀딩스 3794명, 서울도시가스 3526명, 선광 3687명, 다우데이타 9354명, 하림지주 2만5531명, 다올투자증권 1만4403명, 세방 8800명, 삼천리 3519명 등이다. 주주명부가 작성된 일자는 대성홀딩스·서울도시가스·다우데이타·다올투자증권·삼천리는 지난 3월 31일, 선광·하림지주·세방은 작년 12월 31일이다.

윤 의원은 “주식 차트 뒤에서 벌어진 증권 범죄는 꿈에도 생각 못 한 채 회사의 실적과 공시만 믿고 투자한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고 했다.

개인주주 피해액 7730억원은 주주명부 작성일부터 지난 8일까지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는 가정 아래 추정한 것이다.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오름세였던 8종목 주가는 지난달 24일 일제히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폭락한 뒤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기간 하락률은 대성홀딩스가 81%로 가장 높았다. 선광(-79.6%), 서울도시가스(-79.5%), 삼천리(-72.5%), 다우데이타(-67.8%), 세방(-62.3%), 하림지주(-43%), 다올투자증권(-28.3%) 순이다.

주주명부 작성일에 해당 주식들을 샀다가 미처 팔지 못한 투자자들의 경우 예상치 못한 폭락의 피해를 본 셈이다. 윤 의원은 대주주와 기관투자자의 손실까지 반영한 총손실액을 총 8조977억원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증권 업계 일각에서는 조심스러운 반응도 나온다. 추산 과정에서 설정한 기준일은 주가 조작이 의심되는 과정상 나타난 고점이어서 그때와 비교한 하락은 정상화 과정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기준일을 주가 조작 전으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증권사들 논리대로면 손실은 안 난 것으로 주가 조작도 없었다는 말이 된다”며 “엄연히 주가 조작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주가조작 이득의 최고 2배 환수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9일 국회에서 SG증권발 폭락 사태의 원인 규명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긴급 협의회를 열고 비슷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협의회를 마친 후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처벌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기존 형사 처벌 외에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체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개정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한도도 현행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2배로 높이고, 자진 신고자 감경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증권 범죄를 저지르면 업계에 복귀하기 어렵도록 주가 조작이 적발되면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한국거래소의 이상 거래 감시 시스템도 대폭 강화한다. 현재는 가격이나 종목을 짜고 거래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통정거래 등 전형적인 주가 조작 행위를 잡기 위해 100일 이내에서 의심스러운 주가 움직임을 포착하도록 설계돼 있다.

하지만 이번 주가 폭락 사태에선 주가 조작 세력들이 2~3년이라는 오랜 기간 주가를 올려 이전과 양상이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중장기 시세조종 등 비전형적 수법도 탐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