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홍석준"尹 1년, 경제 살리고 외교안보 국건" 박상혁"4년이나 더 남아"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5월 10일 (수요일)

■ 대담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홍석준"尹 1년, 경제 살리고 외교안보 국건" 박상혁"4년이나 더 남아"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정부 1년, 민간주도성장과 원전 생태계 복원, 재정의 건전화 등 가장 큰 성과

-태영호 최고위원직 사퇴, 윤리위 결정에 반영될 것…공천 개입 의혹은 사실 아닌 것으로 보여

-김남국, 코인 투자로 의정활동 제대로 못하는 것 윤리적 문제…이해충돌 위반 소지도 다분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尹 정부, 무역 적자 심각해지고 여당은 용산 출장소로 전락…국민과 소통 의사 없어

-태영호 사퇴 결정, 내년 총선 출마 여부 염두에 뒀을 것…공천 개입 의혹 수사해야

-김남국과 로스쿨 동기, 생활 태도 잘 알아…주장 신뢰할 만하지만 해명하는 과정 아쉬워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1년을 정리하겠습니다. 여야 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하 홍석준): 반갑습니다.

◇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도 나오셨습니다.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상혁): 안녕하세요. 박상혁 의원입니다.

◇ 이승훈: 오늘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이 됐다는 말이죠. 먼저 홍 의원님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 여러 가지 일을 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좋은 성과다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 홍석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세월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비정상화가 정상화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자유시장 경제에 반하는 가칭 소득주도성장 이름으로 사실 기업의 투자 환경과 의욕이 굉장히 많이 꺾였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자율성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쓴 결과 29년 만에 현대자동차가 국내 전기자동차 생산라인에 투자를 하고 삼성전자도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기업에서 현재 많은 투자 의욕을 갖게 됐다. 그리고 탈원전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원전 생태계가 상당히 많이 무너졌는데 이런 부분을 좀 아직까지 100%는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복원해서 우리가 폴란드 등에 지금 원전을 수출하기도 하고 또 탈원전으로 인해서 그동안 국민들에게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고통이 다가왔는데 이런 부분을 아직까지 100% 풀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어쨌든 큰 방향으로는 원전 생태계 복원을 통해서 정상화의 길로 가고 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결국은 재정 중독 정치에서 벗어났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부채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박근혜 정부 때까지 2017년 초까지 총 국가부채가 643조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거의 한 450조가 늘어서 1075조를 윤석열 정부가 받고 있는데 이 액수로 인해서 순수 이자 부담만 하더라도 매년 기재부 자료를 보니까 지금 24조가 됩니다. 물론 정부가 꼭 써야 될 때는 써야 되겠지만 너무 재정남용을 많이 했다. 결국 이것이 다 대한민국의 미래 지금의 어떤 청소년 청년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윤석열 정부는 지금 당장은 좀 인기가 없더라도 결국은 미래를 위해서 건전재정 특히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재정을 마련하고 할 수 있는 재정의 건전화를 이루었다는 측면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국가안보면에서 미국과 최근에 핵을 기반으로 하는 제2 한미 상호방위조약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북한 핵의 위협에서 좀 많이 벗어날 수 있다. 지금 북한 동향을 보면 그 전에 우리 대통령에게 삶은 소대가리라는 둥 이런 입에도 담지 못하는 그런 어떤 많은 비난과 욕설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역대 어떤 정부보다 강력한 한미 간에 북한이 먼저 공격 시에 보복을 하겠다, 즉각적이고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보복을 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조용한 것은 오히려 북한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기시다 총리가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기시다 총리가 징용 대상에 대해서 특히 호국 영령들과 순국선열 그리고 애국지사들이 묻혀 있는 대한민국 대표적인 국립묘지 국립현충원에 가서 참배 등을 통해서 한일 간의 아픈 과거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한일 간의 경제 안보 등의 협력을 가속화하는 안보 협력 관계가 많이 복원 구축된 것이 저는 윤석열 정부의 1년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 이승훈: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경제는 나아지고 재정은 안정되고 안보는 굳건해졌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박상혁 의원님.

◑ 박상혁: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4년이 남았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세 가지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총체적 무능이 국가를 무너뜨리고 있고 미래를 캄캄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마치 규제를 풀고 재벌에게 특혜를 주면 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얘기했지만 윤석열 정부 1년간 무역 적자가 633억 달러입니다. 한국이 그동안 여러 가지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 가장 핵심 축이었던 대중 수출 문제에 있어서 제일 교역국이죠, 40억원이 넘는 무역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출신의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몇 마디 말로 몇 십조를 채권시장에다가 뿌려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은 아직도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인사 문제는 어떻습니까. 전 현직 검사들 한 133명이 청와대 장차관 등 핵심 요직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검사 공화국이라는 말에 동의하는 게 60%가 넘습니다.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민주주의는 정말로 후퇴했습니다. 야당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힘에 대한 태도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렀던 이준석 대표를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전당대회에 개입해서 나경원, 유승민 후보를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용산 출장소로 만들었습니다. 안보가 튼튼해지셨다고 하는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숫자는 문재인 정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서울 상공이 뚫려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북한의 무인기가 출현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께서 정말 국가는 무너지고 미래는 캄캄한데 단 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대통령실의 홈페이지를 자신의 SNS로 만든 김건희 여사밖에는 지금 윤석열 정부 1년간 행복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 반증이 저는 대통령의 1년간의 국정 지지율, 단순하게 인기 없는 정책을 해서 국정 지지율이 30%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하자마자 모든 것이 총체적 무능으로 점철되어서 이런 결과를 지금 1년 만에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거다. 특히 국민들과 소통하려거나 야당과 소통하려고 하는 의사는 전혀 없어 보이고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앞으로의 4년이 더욱 캄캄하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 홍석준: 우리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를 팩트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무역 적자 문제는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무역적자의 발생 원인은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에 지금 우리 수입에서 30%를 에너지 수입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에 발생하고 있고 하반기부터 무역 적자가 흑자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태 지사의 채권 문제는 지금 채권 시장이 많이 안정됐습니다마는 올 초에 굉장히 어려웠던 것은 김진태 지사가 조금 영향력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공공채권시장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던 게 결국은 작년 하반기에 40%나 물 먹는 하마처럼 한전채의 영향이 컸습니다. 탈원전 때문에 한전에서 막대한 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한전채를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다 그런 이유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무인기에 대한 대처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국방부를 중심으로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문재인 정부 때보다 탄도미사일이 더 많이 발생됐고 그래서 안보가 더 염려스럽다 이런 면은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고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 한미 합의를 통해서 이런 안전면에 대해서 특히 북한의 핵 우려에서 상당 부분 많이 안전에 있어서는 새롭게 받아들여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통 문제에 대해서 저도 이재명 대표와 대통령이 소통을 못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상당수도 이재명 대표의 이런 사법적인 문제 수사 재판 받고 있는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오히려 저는 민주당에서 이번에 방미하는 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저희가 같이 가자고 많이 했는데 민주당에서 오히려 거부를 하고 있고 변재일 의원 같은 경우 끝까지 고민을 하시다가 아무도 안 가시니까 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박광온 원내대표 축하 겸 면담을 하시려고 하니까 오히려 민주당에서 당 대표를 먼저 만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나 빨리 이런 소통 문제는 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김건희 여사 문제 건인데 저는 민주당이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렇게 괴롭히는 건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약한 거리가 김건희 여사라고 판단해서 그런지 몰라도 얼마나 대통령 선거 때 쥴리부터 해서 많은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게 사실이 있습니까. 사실이 하나도 없는데 그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과 한마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행복해 보인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플랜카드를 보면 김건희 사복 그만 찍어라 이런 플랜카드도 민주당에서 많이 들었어요. 제가 볼 때는 김정숙 여사도 엄청나게 사진 많이 찍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숙 여사의 때는 왜 화보라는 이야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이런 근거 없는, 터무니없는 비판을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상혁: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한전의 적자가 늘어난 것이 탈원전 때문입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원전이 없어졌나요. 원래 에너지 전환 정책상 원전은 굉장히 나중에 정지하는 것이고 우리 홍 의원님 잘 아시지만 5년간 원전이 문재인 정부 때문에 멈춘 게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수급 구조상 한전이 자신들이 사는 에너지 가격보다 파는 에너지 가격이 싸지 않습니까. 그게 많은 기업에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고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한전 직원들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 부분에 대해서 탈원전이라고 얘기하시는지 그럼 빨리 원전을 더 지으세요. 그런데 오늘도 나왔지만 신고리인가요, 몇 군데 대통령이 원전 정책을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더 많이 지을 계획이 진전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미국 회사가 SMR을 경북에 짓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경향신문에 왜 경북에 짓느냐 경북에는 에너지 수요도 별로 없는데 서울에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발표도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그런 부분을 공식적으로 정책으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정말 한전의 적자 원인이고 정말 필요한 에너지 정책이라면 공식화하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싶고요. 김건희 여사 문제 잘 아시는 것처럼 주가 조작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없었습니다마는 김정숙 여사와 비교해서 볼 때 한 번 청와대 홈피하고 지금 용산 대통령실의 홈피 한번 들어가 보세요. 행사가 있으면 그 열 두세 장 사진 중에 반 이상이 김건희 여사예요. 대통령은 오히려 사진 상으로는 전혀 쓸 수 없는 사진들 얼굴이 나간 사진들을 거기다가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의 의미가 뭔지도 알 수 없는 사진들이 많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국민의 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벌이고 있다. 부담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이러면 안 된다고 오늘 지도부하고 오찬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 이승훈: 이제 정당 얘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최고위원이 사퇴하셨으니까 국민의힘 얘기부터 먼저 나누겠습니다. 홍 의원님 태영호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사퇴를 하더라도 징계 절차는 계속 이어지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 홍석준: 사퇴를 하면 일단은 태영호 의원 후임을 전국위원회에서 뽑기로 돼 있습니다. 그거와는 별개로 징계는 계속 진행될 텐데 아무래도 최고위원의 사퇴가 징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최고위원으로서의 발언에 대해서 당 내외에서 많은 우려를 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최고위원을 사퇴를 하면 그것이 그전의 평가와는 다르기 때문에 징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반영될 거다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

◇ 이승훈: 홍 의원님 무엇보다도 일단 당 윤리위원회는 부담이 많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 홍석준: 그렇습니다. 당 윤리위원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제 저녁 늦게 태영호 의원이 사퇴를 심각하게 고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했습니다. 오늘 10시에 사퇴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최고위원 사퇴가 징계위원회 결정에 많이 반영될 거라고 봅니다.

◇ 이승훈: 박 의원님은 태영호 의원 사퇴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늦었다고 보십니까. 보면서 어떠시던가요.

◑ 박상혁: 그런데 이번에 태영호 의원도 사실은 어제까지만 해도 자기는 사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입장에 따라서 윤리위의 결정에 변동이 있다 이렇게 여지를 줬죠. 저는 이번에 아마 태영호 의원도 깨달았을 겁니다. 예전에 이준석 대표를 찍어낼 때 이준석 대표가 버티다가 어떻게 됐는지 본인은 끝까지 안 나가고 싶었겠죠 사퇴 안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랬다가는 정말로 내년 총선을 출마할 수 없는 이런 징계 결정을 받게 될 우려 때문에 결국은 사퇴를 하게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퇴를 하더라도 남는 것은 이진복 수석의 공천권 개입 문제, 이 문제는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남는다고 생각해요. 태영호 의원은 이뿐만 아니라 제주 4·3항쟁에 대한 아주 부적절한 발언도 있고 이번에 녹취록 파문도 있습니다마는 핵심적으로는 대통령실이 또 공천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시절 수사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의혹이 풀리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당 내에서도 김행 의원 같은 경우도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우리 사정당국의 수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아직 의혹이 안 풀렸다고 말씀하시는데요.

◆ 홍석준: 글쎄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이진복 수석과 태영호 의원 간의 녹취 문제가 아니고 태영호 의원이 보좌관들하고 이야기하는 녹취이기 때문에 저는 수사의 대상도 아니고 태영호 의원도 본인이 좀 과장되게 이야기했다고 이미 밝혔습니다마는 제가 있는 TK 지역을 비롯해 영남도 그렇고 서울 강남도 사실은 공천이 곧 당선일 정도로 당세가 굉장히 센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런 센 지역은 아무래도 당내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당내 경쟁 상황에서 과연 의정 활동이라든지 지역 활동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도덕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경쟁이 치열한 이런 상황에서 과연 최고위원의 몇 마디 말에 천에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이진복 수석이 그리고 태영호 위원이 상식적이라면 말 할 거리가 아니다 그리고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거의 지나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승훈: 그런데 여전히 김재원 최고는 또 징계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 홍석준: 김재원 최고위원이 사퇴를 안 한 상황에서는 현재 당내 분위기는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게 대세입니다.

◇ 이승훈: 그렇게 되시는군요. 오늘 취임 1년 맞아서 당 지도부랑 대통령이랑 점심 같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오늘 계기로 국민의힘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홍석준: 아무래도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어떻게 아직까지는 날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저희 당은 원칙적으로 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당내 인사들을 좀 감싸기를 못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하면 누가 과감한 발언을 하느냐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저희 지지층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윤리위원회 결정을 통해서 좀 더 당이 긴장하고 조심하는 분위기 형성은 저는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달라진 국민의힘이라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혁: 그런데 오늘 보면 어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국무위원들한테 국정 기조에 맞지 않으면 과감한 인사 조치를 하라 이렇게 저는 그런 분위기가 당에도 전달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결국은 제가 우리 홍 의원님은 좋아하시지 않는 표현이지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용산 출장소가 되었다라고 저는 아프게 얘기하는데요. 그런 부분처럼 더 대통령실과 지도부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또 국민의힘 지도부가 돌격대 역할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총선을 앞두고 앞으로 1년간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사회 통합이라든지 우리 야당과의 대화 이런 부분들은 더욱 멀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심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홍석준: 박상혁 의원이 말씀하신 대통령의 그 말씀은 분명히 행정부의 각 국무위원들한테 하신 말씀이니까 저희 당하고 연관시키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사실은 당정의 특히 집권 여당은 어쩔 수 없이 대통령실하고 호흡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책 간담회도 있고 민주당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 더 할 정도로 그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때로는 당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쓴소리도 저는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이번 윤리위원회 심사를 계기로 해서 좀 더 당이 당의 구성원인 저를 포함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더 낮은 자세로 국민에 봉사를 하고 치열한 정책적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승훈: 당이 쓴소리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점심에 최고위원 안 불렀다고 장예찬 최고위원이 그런 말 했다고 하는데 그건 당연한 어필이라고 보십니까 홍 의원님 아니면 장 최고의 오버입니까.

◆ 홍석준: 제가 볼 때는 장 최고가 약간은 두 분 때문에 최고위원회에 못 가니까 조금 섭섭한 그런 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또 김재원 최고나 태영호 최고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걸 서로 동료들끼리 이해해야 되는 그런 면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이승훈: 민주당 얘기하겠습니다. 화제의 중심인물입니다. 김남국 의원 얘기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제가 보기에는 김 의원이 해명을 하면 할수록 의심과 의혹은 잦아들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혁: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김남국 의원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알아요. 저하고 정치적 견해가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저하고 로스쿨 동기였습니다. 처음에 기숙사도 같은 방도 썼습니다. 그래서 김남국 의원의 생활태도를 너무 잘 아는데 정말 검소하고 근검 절약하는 친구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하고도 나이 차이가 있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근검하고 검소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던 점들이 있거든요. 생활 태도 자체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되기 오래 전 입니다. 2009년도부터 제가 봐왔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저는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이걸 해명하는 과정이 조금 국민들이나 언론에 자세하거나 설명이 될 수 있는 소명을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부터 어쨌든 공직자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스스로 해명하기보다는 오늘은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만 필요한 부분은 당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본인이 워낙 자신 있어 하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객관적으로 검증을 받아서 본인은 전혀 위법한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비판받을 소지가 있지만 우리 국회의원 재산 신고 대상도 아니기도 하고 그런 점들이 아마 본인은 굉장히 억울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점들을 객관적으로 조사받고 평가받는 게 우선이 되었으면 이렇게 계속 의혹이 의혹을 낳는 그런 과정으로 변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그런 부분이 사실은 당사자 입장이 되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 점에서 아쉬운 면이 있죠.

◆ 홍석준: 저는 김남국 의원이 이 모 교수를 이모로 혼동을 하고 오스트레일리아와 오스트리아를 혼동을 할 때 저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코인에 정신이 빠져서 의정활동에 집중을 못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김남국 의원의 문제는 크게 보면 윤리적 문제와 그리고 법적인 문제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윤리적 문제는 방금 박상혁 의원은 그렇게 근검절약하다고 말했지만 그거는 팩트가 아니죠. 근검절약한 거 하고 지금 현재 김남국 의원의 어떻게 보면 거지 코스프레, 가난한 코스프레 혹은 빈곤 포르노등 많은 어떤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는 돈이 있으면서도 돈이 없다고 하고 그래서 후원을 해달라고 거의 한 푼 줍쇼 이런 식으로 한 위선 쇼가 결국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받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국민이 국회의원이 바라는 것은 정말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라고 해서 보좌관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 대해서 진짜 고민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코인에 정신이 팔려서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하면 이것 자체가 큰 윤리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또 윤리적인 문제는 5월 5일 조선일보 보도가 난 이후에 해명을 몇 차례 했어요. 해명할 때마다 거짓말이에요. 어제 최종적으로 그저께 발표할 때도 완전히 또 거짓말입니다. 현금 인출은 국민은행 atm에서 440만 원 했는데 또 민주당 지도부에는 투자수익금 이익을 빼서 예금이 이렇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 거짓말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나는 과세 유예법 발의만 했지 찬성하지 않았다. 이건 무슨 소리인지. 사실은 국회의원이 가장 중요한 권한이 결국은 입법권 아니겠습니까. 입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회의에서 찬성 반대가 아니라 발의입니다. 발의를 본인이 했는데 나는 찬성하지 않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이후에 또 과세 유예 2년 할 때는 또 본인이 찬성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말이 안 맞는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정말 여러 분들한테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람, 변호사 또 트레이드 하는 사람 물어보니까 다들 김남국 의원이 해명을 진짜 하려면 지갑을 오픈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법적인 문제로 들어갔을 때는 저는 이해 충돌의 문제가 다분히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는 예외다 이런 걸 자꾸 들먹이는데 저는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바라보고 있으니까 곧 결정이 나겠습니다마는 저는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 특히 오늘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당시 대선 온라인 소통 단장으로서 NFT 기반의 후원금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발표를 하면서 위믹스 주가가 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런 것 자체도 굉장히 이해 충돌이 위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상혁: 저는 이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거짓말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건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왜 김남국 의원이 처음에 완벽하지 못한, 부족한 설명이 있었느냐라고 하면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된 과정, 5월 5일 조선일보에 처음 보도가 됐을 때 이렇게 개인적으로 민감한 거래 정보라든지 개인 정보가 어떻게 언론에 보도될 수 있죠.즉 이 정보를 아는 사람은 FIU 아니면 검찰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계좌와 관련된 영장 신청을 했다가 법원에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은 FIU와 검찰밖에 없는데 이렇게 FIU나 검찰이 법원에 의해서도 기각된 사실을 가지고 과거처럼 자신들의 내용들을 잘 다뤄줄 수 있는 특정 언론에 보도하는 그런 경향성을 다시 한 번 보여줬던 것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그 문제 제기를 강력히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들에 대해서 아마 비판을 하다 보니 오히려 이런 위법적인 정보 유출. 언론의 검찰 발 받아쓰기 이런 것을 강조하다 보니 정확하게 내용들을 소명하는 것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아마 홍 의원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이게 다른 사람들처럼 거래 정보가 언론이 쉽게 취재할 수 있거나 이런 상황들이 아니잖아요. 거래 정보라는 게 계좌 정보도 아니고. 그렇다면 검찰이 계속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에 대해서 공격하고 검찰 발로 언론에 받아쓰기 하는 이런 점들을 함께 국회에서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의 정상화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끝으로 의도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용이 중요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기사가 나오는 의도가 다분히 나빴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 박상혁: 그 부분도 함께 지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남국 의원이 아직 소명이 부족하다면 객관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조사받아서 그거에 따라서 평가를 받을 문제인데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위법한 소지 자체는 없다 오히려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의 소지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승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서 줄여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hy@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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