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레반 위협 때문에”…허위 난민신청 알선 외국인 브로커 일당 구속

러시아 국적 외국인 등에게 허위서류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외국인 브로커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오늘(10일)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국적 외국인들에게 허위 서류·사유로 난민신청을 하도록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카자흐스탄인 2명과 타지키스탄인 1명 등 브로커 3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구속해 인천지검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장기 불법 체류해 온 이들은 2022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러시아 국적 외국인 149명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명당 80만∼15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허위 난민 신청자에게 ‘본국에서 탈레반 무장단체에 위협·습격을 당했다’, ‘종교적 이유로 이단 취급을 받아 박해받았다’는 등의 거짓 사유를 꾸며내도록 하고 관련 서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외국인들에게 허위 난민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 한국인 1명도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춘천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 난민 신청이 급증해 원인을 분석하던 중 브로커가 개입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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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