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건축왕` 딸 회생신청...피해자 영향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한 주상복합건물 인근 주택 담장에 '피해보상' 문구가 적혀 있다. 이 건물은 인천 전세사기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 A씨가 건축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인천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건축왕'의 공범으로 입건된 딸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1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지난 2일 A(34)씨에게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 이에 따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가압류, 경매 등 절차가 중단된다.

A씨는 올해 들어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인 건축업자 B(61·구속 기소)씨의 딸이다. 그는 아버지에게 명의를 빌려줘 '바지 임대인' 역할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B씨를 비롯한 일당 51명이 2021년 3월부터 작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에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들 중 18명에게 범죄조직혐의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에 대한 채권이 동결되더라도 피해자인 전세 주민의 주거 등에 당장 직접적인 영향이 생기지는 않는다.

이후 법원이 회생절차를 개시해도 절차가 끝날 때까지 경매 등은 재개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할 때 전세자금을 온전히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피해자들이 일단 손실 시기를 늦춘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미연 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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