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 영주권 주겠다"…獨·日, 숙련공 확보 사활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이민 정책을 완화하는 등 숙련공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최근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 촉진 개혁안’ 초안을 공개했다. 개혁안은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서 독일로 손쉽게 이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은 “숙련된 인력으로서 독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면 누구나 환영”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숙련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무기한 일본 체류 자격인 ‘특정 기능 2호’의 적용 대상을 건설, 조선업 등 2개 분야에서 식음료품 제조 등 11개 분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정 기능’이란 일손 부족이 심각한 업종에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는 제도로, 업종과 능력에 따라 1호, 2호로 구분한다. 체류 기간이 5년으로 한정된 1호와 달리 ‘현장 총괄이 가능할 정도로 숙련된 기능’을 보유한 외국인은 2호를 적용받는다. 체류 기간 제한이 없다. 영주권 취득도 가능하고 가족까지 거주 자격을 준다.

캐나다에선 ‘익스프레스 엔트리’라는 기술 이민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의사, 엔지니어 외에도 소방관 같은 50개 전문기능직이 해당한다. 호주는 숙련공 유치를 위해 임시 숙련 노동(TSS)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최저임금을 30% 올리고 복잡한 비자 제도도 단순화하기로 했다. 핀란드 역시 숙련공 유입을 위해 이민 정책을 손보고 있다.

강경주/오유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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