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조직 확대 무색하게...금융위, 올 시세조종 적발 단 2건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기 위해 자본시장조사단을 2개 부서로 확대하는 등 대규모 조직 확대 개편에 나섰지만 증권범죄 적발 건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의 유형으로 꼽히는 ‘시세조종’의 적발 건수는 올해 단 2건에 그쳤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갑석 민주당 의원실·금융위원회 자료]

10일 파이낸셜뉴스가 송갑석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최근 5년 간 금융위원회 불공정거래 적발 건수 및 처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금융위가 적발한 시세조종 건수는 단 2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총 8건을 적발했고, 2020년 15건, 2021년 12건을 잡아냈던 것에 비하면 조직 확대 개편의 성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전체 불공정 행위 적발 건수 역시 줄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총 26건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적발했다. 한 달에 약 6.5건을 적발한 셈이지만 최근 5년간 2019년(8.16건), 2020년(7.75건), 2021년(7.25건), 2022년(6.75)건과 비교하면 최저치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조직 개편 설명 자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자본시장조사단을 없애고, 과장급 2개부서인 자본시장조사총괄과와 자본시장조사과를 출범시켰다. 인력도 확충해 기존의 자본시장조사단은 단장(1명), 사무관(6명), 주무관(6명), 사무원(2명), 검찰청(8명) 등 총 33명으로 구성돼 있었지만 조직 개편을 통해 4급, 5급, 6급 각 1명씩 총 3명의 인력을 충원했다.

당시 금융위는 "자본시장 규모와 참여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증권 범죄가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하다"며 "증권 범죄 근절을 위해 자본시장조사 전담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금융위는 추가적으로 불공정 행위 조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9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도 이 같은 개선 방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지난 9일 당정협의회에서 국회와 함께 해당 방안을 논의했다"며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차츰 논의해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