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 '가속'·노동 '제동'·연금 '제자리'

[앵커]

경제가 오리무중이 되자 정부도 길 찾기에 분주합니다.

미국 중심의 경제안보 강화에 특히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체질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노동개혁은 제동이 걸렸고, 연금개혁은 제자리걸음 중입니다.

이어서 우형준 기자입니다.

[기자]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는 경제안보의 핵심 고리입니다.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전기차 배터리로까지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유일호 /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 정부 취임 출범 이후 1년 한·미·일 반도체 관련 심지어 반도체 동맹 얘기도 나올 정도로 이제 (미·일 관계에) 대한 진전 사실은 이제 새로운 진전이 되겠죠. 새로운 상황 전개이고요.]

경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발을 뗀 노동개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와 건설노조 불법행위 엄단과 같은 대책은 재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드라이브가 걸렸던 근로 시간 개편은 비판에 직면하면서 속도가 늦춰졌습니다.

[최병천 /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 기업 편을 좀 더 많이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닌가 지금 젊은 청년들이 과로에 시달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주일, 몇 개월 단위로 노동 시간을 터주겠다는 건데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이 필요하지만 공회전 중입니다.

국회에 특위가 구성됐지만 개혁 초안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벌써 절반 가까이 지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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