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 이뤄내겠다"

한국포럼 세션 3 연금개혁 기조강연 진행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포럼에서 '세션 3 연금개혁'에 관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이 올해는 개선돼 5%를 기록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한국포럼 세션 3 '연금개혁 : 손 놓은 기성세대, 허리 휘는 미래세대' 기조강연에서 "국민연금 수익률이 1%포인트 상향되면 기금 소진 시점은 5년 지연되며 보험료율을 2%포인트 인상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해 운용 수익률이 8%대 손해를 봤다는 기사를 보고 놀랐을 텐데 그간 노력을 해서 올해 초 반전을 시켰다"며 "수익률 제고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약 80조 원가량 손실을 낸 국민연금이 올 2월 말 기준 46조 원 수익을 내며 회복세라는 설명이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져 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실제 최근 발표한 국민연금 제5차 재정 추계 결과 국민연금 적자 예상시점은 기존보다 1년 빨라진 2041년, 고갈은 2055년으로 2년 앞당겨졌다. 조 장관은 "한국은 노인 빈곤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가장 높고, 국민 개개인 노후 준비에 부족한 상황"이라며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핵심적인 노후소득 보장 제도인 국민연금이 유지되기 위해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어 "개혁을 위해선 세대 간 공정성을 높여야 하고 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 적정 노후소득 보장 등이 필요하다"며 "이런 목표를 조화롭게 이뤄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국민연금의 재정이 유지되기 위해 보험료율 조정 논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현재 한국 국민연금 보험료율(9%)이 OECD 평균(18.2%)의 절반 수준에 그쳐 재정 고갈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 공감대 형성돼 있어 희망 있다"

조 장관은 그러나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우려했다. 가입 회피 분위기에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수급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의견이다. 그는 "사회적 합의 없이는 보험료율 조정은 어렵다"며 "개혁을 위해선 국민 설득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조 장관은 이어 "국민을 상대로 한 대대적 구조개혁이기에 보다 세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여서 주요 선진국들도 오랜 기간 공을 들였다"며 "최근 연금개혁을 단행한 프랑스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해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있는 것처럼 내용만큼 절차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희망은 있다고 봤다. 그는 "국민 87%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불안해야 하는 젊은 청년들도 개혁에 대해 공감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조 장관은 이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연금개혁에 대한 대표성과 전문성을 담기 위한 5차 재정계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10월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투명한 정보공개와 세밀한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겠다"며 "특히 연금 등 복지제도 운용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라도 저출산에 대한 대응이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