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령문 90건…노조 빙자 `간첩 활동` 전 민노총 간부들 구속기소

지하조직 '지사' 결성
北문화교류국 지시받아 활동
노조활동 빙자해 정권 퇴진 등 정치투쟁
북 공작원 접선 땐 약속 신호 주고받아

=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박광현 수원지검 인권보호관이 '노동단체 침투 지하조직'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북한의 지령을 받은 뒤,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벌인 전직 민주노총 간부 4명이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북한 지시에 따라 '지사'라는 지하조직을 만들어 민노총 장악을 시도하고, 정권 퇴진 및 반미 등 정치 투쟁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서 발견된 지령문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 역대 최다 규모인 90건에 달했다.

수원지법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1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A(52)씨와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48) B씨, 전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C(54)씨, 전 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D(51)씨 등 4명을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9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 3명과 접선하고, 2018년 9월에는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민주노총 내부 통신망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기재된 대북 보고문을 전달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그는 또 북한 지시에 따라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시설·군사 장비 등 사진을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도 2017년 9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만나 지령을 받았으며, 이듬해 4월 강원지역 조직 결성에 대한 지령을 받아 실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와 D씨도 2017년 및 2019년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각각 북한 공작원들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남공작기구인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도를 직접 받으면서 지하조직인 '지사'를 결성했다. 이를 통해 노동단체를 장악해 조종하려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민심의 분노를 활용해 기자회견 발표, 촛불시위 등으로 민중의 분노를 폭발시키라'는 지령을 받고 반미·반일·반보수를 앞세운 정치투쟁을 벌였다.

검찰과 국정원, 경찰청은 이번 수사로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24건의 대북 보고문을 확보했다. 또한 이들이 주고받은 통신문건의 암호를 해독해 지하조직을 적발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수사로 적발한 지하조직의 조직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국정원 등 공안 당국과 추가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