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尹 "국정 바로잡은 1년…개혁 체감 위해 속도 더 내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은 10일 "지난 1년은 잘못된 국정의 방향을 큰 틀에서 바로잡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어진 여당 지도부 및 대통령실 참모진과의 오찬에서 이같이 평가한 뒤 "지난 대선 민심은 불공정과 비상식 등을 바로잡으라는 것이었다. 북한의 선의에만 기댄 안보, 반시장·비정상적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만, 대한민국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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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맞아 여당 지도부와 오찬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3.5.10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zjin@yna.co.kr

■ 법원, 김남국 '코인 추적 영장' 두번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41) 의원의 가상화폐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담긴 위믹스 코인의 출처와 거래 전후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말과 11월 초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코인 의심거래 내역과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 본격 수사할 만한 정황이 뚜렷한지 확인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이후 수사는 반년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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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미래기금 논의 본격화…"징용기업 참여여부, 기업이 결정"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재계 단체가 한일·일한 미래파트너십 기금(이하 기금)의 공동사업 선정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은 10일 오후 도쿄 게이단렌 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기금을 통한 공동사업을 검토할 운영위원회와 이에 대해 조언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해법과 관련해 관심을 받아온 일본 피고 기업의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이 판단할 사안이며 참여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게이단렌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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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오늘부터 살던 집 낙찰받아도 무주택 간주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는 보증금을 건지기 위해 부득이하게 거주 주택을 낙찰받았더라도 청약 때 불이익이 없도록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전셋집을 직접 낙찰받은 기간을 주택 보유 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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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천 줬다" 실토한 스폰서…검찰, '돈봉투 행방' 추적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자금 출처가 검찰 수사로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송영길 전 대표 등 핵심 관련자들이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는 상황에서 수사의 실마리인 자금원이 드러난 만큼 최종 수수자 규명에도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최근 사업가 김모(60)씨에게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의원들에게 제공될 돈을 마련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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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최후 추징금 55억원' 두고 또 법정 다툼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오산시 땅을 관리하던 신탁사가 행정소송 패소로 공매 수익 55억원을 빼앗길 위기에 몰리자 추징 집행 자체에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서경환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10일 교보자산신탁이 제기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의신청 대상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오산시 임야 5필지 가운데 3필지 땅값 5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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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퇴출' 주장 참여연대에 "왜 중립 시민단체인 척"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일 참여연대가 자신을 퇴출해야 할 공직자로 지목한 데 대해 언론 공지를 통해 "왜 특정 진영을 대변하는 정치단체가 중립적인 시민단체인 척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어 "더 이상 참여연대를 '중립적인 시민단체'로 생각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 같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한 장관을 퇴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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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 두고 평행선 대치 계속…의료연대 내일 2차 부분파업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을 둘러싼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이 더욱 격화하고 있다. 간호사 단체 측은 대통령에게 간호법 공포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고, 간호대학생들까지 기자회견 등 행동에 가세했다. 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의사 및 간호조무사 등 연대는 11일 전국에서 2차 부분파업을 한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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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 "강원 동해 남쪽서 규모 2.5 지진…피해 없을 듯"

10일 오후 4시 32분 10초 강원 동해시 남쪽 4km 지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진앙은 북위 37.49도, 동경 129.12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6km이다. 기상청은 "지진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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