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절차 착수…청문 개시 통보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정부가 면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인사혁신처가 한 위원장에 대한 청문 절차가 시작됐다는 내용의 문서를 등기로 방통위로 보냈고, 해당 문서가 오늘 방통위에 접수돼 한 위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한 위원장을 상대로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쳐 면직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이후 인사혁신처가 면직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게 됩니다.

인사혁신처의 징계업무편람에 따르면, 한 위원장의 경우 정무직 공무원이어서 직권 면직에 따른 별도의 절차가 없습니다.

하지만 참여정부 시절의 기록물을 유출한 혐의로 대통령기록관장 임 모 씨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하면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던 만큼, 이 같은 절차를 밟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직권 면직이 시행될 경우,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아침 회의 때 들었다. (직권 면직) 요건이 되는데 안 하면 직무유기가 아니냐"라며 징계 절차가 시작됐음을 내비쳤습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정무직 인사 같은 경우도 대통령 고유 인사권이잖아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은 지난 2일,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과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혐의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 사유라고 보고, 면직 요건에 부합하는지 법률적 검토를 진행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