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지원특별법 '지지부진'…연계협력 등 총력 대응

10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서 기대와 달리 빠져
법제위, 본회의 등 절차 감안하면 연내 입법 장담 못해
대정부.국회 설득, 인접 7개 시도 연계협력 총력전
"상반기 내 1차 관문 통과가 연내 입법 분수령"

충청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지원특별법)에 대한 국회 처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연내 제정을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인데, 인접 시도와의 연계 협력 등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10일 충청북도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심사에서 당초 기대와 달리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은 안건에 상정되지 못했다.

지난해 말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해 벌써 반년 가까이 지났지만 입법을 위한 1차 관문 통과조차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가능한 빠른 심사를 요청했으나 아쉽게도 다른 법안에 밀려 이번 심사 안건에는 올라가지 못했다"며 "이달 중순경으로 예상되는 다음 심사 때는 다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위 법안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상임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연내 입법을 장담하기 어려운 분위기이다.

이 특별법은 그동안 개발 정책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의 발전과 권리 회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각종 규제 완화와 관광 개발,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국회 입법 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대정부.국회 설득과 인접 시.도와의 연계 협력에 총력을 쏟고 있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전날 행안위 법안소위 의원실을 직접 찾은 데 이어 지역 국회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예산정책간담회를 열어 법안 통과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정우택 국회 부의장은 "법안의 행안위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법사위 통과를 위해서는 개별 부처의 설득이 필요하다"며 "지역 의원들이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충북도는 지난 1일 충남을 시작으로 인접한 7개 시도를 차례로 방문해 직접 발굴한 6개 분야, 36개 연계협력 사업을 제안하기로 하는 등 시도 연대에 힘을 모으고 있다.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연내 제정은 충북도가 목표로 하고 있는 올해 상반기 안에 1차 관문인 상임위 통과 여부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