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복귀하는 김관진…“명예회복”·“부적절”

신지혜 입력 2023. 5. 1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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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장관'이자, 여론조작 관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6년 만에 공식 직함을 받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11일) 출범할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김 전 장관을 포함해 예비역 장성 4명과 인공지능(AI)·사이버보안 등 과학기술 전문가 4명이 혁신위원으로 위촉됩니다.

■6년 만의 '복귀'…김관진은 누구

김 전 장관은 대북 강경파의 상징입니다. 노무현 정부 합참의장,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방부 장관, 이후 국가안보실장까지 연달아 맡으며 북한에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북한이 도발 시 10배로 보복"(2010년), "적이 굴복할 때까지 자동 응징한다"(2012년), "남북한이 전쟁하면 북한은 멸망한다(2013년)"고 했습니다. 2015년 북한이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 목함지뢰를 묻어 우리 군 2명이 다치자, 대북확성기방송을 즉각 재개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유감표명을 끌어냈습니다.

북한도 극심한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MB맨'이던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첫 국방장관으로 유임됐을 때엔 "청와대 안방주인은 화를 입게 될 것"(2013.3.28)이라고 했고,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기자 "전쟁도 하겠다고 공공연히 선포한 거나 다름없다"(2014.6.6)고 했습니다. 조선중앙TV는 북한군이 사격판에 김 전 장관 사진을 붙여놓고 실탄을 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11년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 2012년 북한군 '노크 귀순' 사건, 2014년 군내 가혹행위로 숨진 '윤 일병 사건' 등 대형 사고에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2016년 12월 26일 경기도 연천 보병25사단을 방문한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김규현 외교안보수석(현 국가정보원장).


그러나 김 전 장관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론조작에 관여했다는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수사를 받습니다. 2012년 총선과 대선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정부를 지지하고 야당을 비판하는 댓글 9천여 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대표적입니다.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의 관련 수사에도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습니다. 2017년 김 전 장관 수사를 총지휘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재판은 진행중입니다. 항소심에선 징역 2년 4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여론조작 혐의는 인정하되 직권남용 혐의 일부는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020년 10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는 모습.


■김관진 복귀를 보는 두 시선…"명예회복"·"부적절"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방부가 지난 20여년 간 세 차례 정도 큰 국방개혁을 했는데 김 전 장관은 세 번 모두 핵심적 역할을 했다"면서 "국방 혁신에는 가장 전문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세 번의 다른 정부에서 합참의장과 국방장관, 청와대 안보실장을 지냈다"면서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 김 전 장관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 예비역 장성은 KBS에 "김 전 장관의 명예가 회복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는 인사를 기용하는 건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장관과 실장 시절 벌어진 문제들과 제기된 의혹, 수사, 재판에 이른 혐의만 나열해도 김관진 씨는 공직에 다시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군의 정치관여를 엄단하겠다며 수사를 지휘했던 대통령이 그 주범을 국방 안보의 컨트롤타워에 앉히다니 기가 막힐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임명으로 함께 관심을 받게 된 국방혁신위는 내일(11일) 정식으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북한 핵·미사일 대응, AI 기반 첨단전력 증강, 병력구조 재설계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혁신 4.0 계획'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부처 간 조율 업무를 맡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장관 자문기구인 국방혁신특별자문위 위원장 활동도 시작할 예정이어서, 윤 정부 국방정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될 거로 보입니다.

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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