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응변 대처…산은 해외대출 채권 매각

해외 인프라사업에 묶인 자금
팔수있게 길열어 자금난 숨통

◆ 표류하는 정책현안 ◆

6월부터 KDB산업은행의 해외 대출채권 매각이 가능해진다. 산은 자금 경색이 생각보다 심각해지자 금융당국이 국회를 거치지 않고 자금난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총동원하는 모양새다. 해외 대출채권 매각이라도 허용해 산은 자금 운용에 숨통을 틔워주자는 의도다. 그러나 자본 확충과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이 같은 임기응변만으로는 자금난을 해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 감독규정'에 대한 규정변경예고가 오는 16일 끝나면, 금융위 내부 의결 과정을 거쳐 6월 중 본격 시행된다. 감독규정을 바꿔 금융기관이 해외 기업에 대출해준 채권을 해외 금융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해외 대형 인프라스트럭처 사업을 위해 국내 기업이 설립한 현지 법인에 산은을 비롯한 국내 정책금융기관이 내준 대출들이 주로 매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대출채권 매각을 제한하는 규제는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이뤄진 서민대출 채권이 영세 대부업체로 넘어가 과도한 추심 행위가 벌어지는 일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해외 인프라 사업을 위한 장기간·거액의 대출까지 같은 잣대를 적용해 채권 매각을 제한했다. 그 결과 산은은 대규모 해외 인프라 공사에 대출해준 자금들이 장기간 묶여 유동성이 크게 제약받고,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일도 머뭇거리게 되는 폐해가 있었다. 이에 산은은 오래전부터 제도 개선을 요청해왔다.

범정부 수출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채권매각 허용방안이 최근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을 놓고 산업은행의 자금난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이어진다. 정부 관계자는 "대출채권 매각을 통해 확보한 재원은 수출기업 지원은 물론 자금난을 겪고 있는 국내기업 지원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