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2 - 전문가 기업 지원 방안 제언 ‘REC 거래시장’ 개장 월2회→4회로 투자시설 대상 세제 혜택 등도 제시 “탄소감축 근본적 방안 연구해야” 지적
“기업 입장에서 환경에 대한 요구 수준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가 단위에서 요구를 받고 있고, 대기업은 물론 대기업과 관계가 있는 중견·중소기업까지 적용되면서 이제 생존의 문제가 됐습니다.”
박성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정책실장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3 세계에너지포럼’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며 국내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RE100은 국제비영리기구인 클라이밋 그룹(The Climate Group) 등의 주도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발적인 캠페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SK,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30여개사(지난달 기준)가 가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우
박 실장은 우리나라의 RE100 이행 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미권은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하는 게 전력회사로부터 일반전력을 사는 것보다 더 저렴한 반면, 우리는 비용이 높거나 공급이 부족해 재생에너지 전력확보 자체가 어렵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박 실장은 “연 2회 진행되고 있는 산업부의 ‘녹색프리미엄’ 입찰주기를 연 3회로 확대해 기업의 참여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녹색프리미엄은 전기 소비자가 전기요금 외에 웃돈(프리미엄)을 자발적으로 추가 부담하는 식으로 RE100 이행에 기여하는 제도다. 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활성화 차원에서 중개사업자를 통한 1대 다수의 REC 계약 방식 도입, REC 거래시장 개장 주기 확대(월 2회→4회) 등도 과제로 제시했다.
김소희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제도가 전환기를 거쳐 본격 시행될 때까지 불과 2년 남짓 남은 상황인 만큼 기업의 탄소배출량을 근본적으로 줄일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며 “추후 탄소국경제에 간접배출량 규제가 추가되고 플라스틱, 유기화합물 분야도 포함될 가능성이 커 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선경
이선경 한국ESG연구소 ESG리서치센터장은 “기업 입장에서 힘들겠지만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기존에 산업용 전기를 싸게 이용했던 혜택을 누렸던 만큼 이제 과거보다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