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냉난방기 납품 실태조사 마무리…168대 부정납품 추가 확인

충청북도교육청이 도내 전체 학교와 소속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냉난방기 납품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부정 납품 사례가 추가 확인됐다.

공무원과 사립학교 직원 등 30 여명이 수사의뢰나 고발, 징계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받게 됐다.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수년 전 계약 내용과 달리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냉난방기가 납품된 사실이 드러났지만, 당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면서 특별조사반을 꾸려 최근 전수 조사를 벌였다.

조사 대상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납품된 제품들이다.

조사 결과 7개 교육기관과 17개 공·사립 학교에 모두 168대의 냉난방기가 부정 납품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도교육청은 검사와 검수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담당 기술직 공무원 10명과 공·사립학교 직원 20명을 주의와 경고 등 행정처분 하기로 했다.

또 부당 이득을 챙겼을 가능성이 있는 두 개 지역 냉난방기 설치업체를 수사 의뢰하고, 두 개 제조사를 불공정 조달행위로 조달청에 신고했다.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제품이 설치돼 전기요금을 손해 본 것에 대해서는 요금을 다시 산정해 제조사로부터 회수하겠다고 도교육청은 밝혔다.

특히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2021년 국민신문고 공익 제보에 의해 냉난방기 60여대의 부정 납품 사실을 확인했고, 이후 감사 진행과정에서 30여대의 추가 부정 납품 사례가 드러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에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다시 들여다보고 조사나 후속 조치를 미흡하게 한 공무원 3명을 징계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조사를 통해 애초 점검 대상은 아니었지만 계약 물품과는 다른 냉난방기를 임의 설치하고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한 공무원 1명이 적발돼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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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김종현 기자 kim112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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