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둘째)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 넷째)이 10일 울산광역시 동구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정부가 조선업 초격차를 위해 선수금환급보증(RG) 발행기관을 늘리며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세계 1위를 기록 중인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선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RG 발급기관에 서울보증보험(SGI)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 3곳이 추가된다. 특히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1조6000억원의 금융 지원이 추가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RG는 조선사가 선박을 정해진 기한에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할 경우 선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보증으로, 조선사가 수주를 받으려면 RG 발급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RG를 재차 보증해주는 2차 보증 요건도 기존 'RG 분담제 전체 한도 85% 이상 소진'에서 'RG 분담제 참여 금융기관의 개별 한도 70% 이상 소진'으로 완화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그동안 법무부·고용노동부와 협조해 올해 1분기 만에 5500여 명을 확보했다"며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현장에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