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간호법에 "다수당이 직역 갈라치기…입법권 남용"

'간호법 반대' 13개 보건의료단체와 간담회…"국민에 피해 돌아가 대단히 우려"

보건복지의료연대 간담회서 인사말하는 윤재옥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의료연대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3.5.10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0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국회 다수당이 직역을 갈라치고 소수 직역을 무시하며, 일방적으로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사무실에서 열린 보건복지의료연대 간담회에서 "어떠한 제도적 변화도 국민 개개인을 희생시켜선 안 되고, 의료현장 전체와 다수의 의료직역이 희생되는 일도 있어선 안 된다"며 이처럼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모인 단체로, 간호법 제정안을 반대해왔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및 의료법안은 의료직역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채 통과됐다"며 "이로 인해 높은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종사하는 여러분이 느꼈을 실망과 분노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 현장의 협업시스템이 무너지고 파업 등으로 의료서비스가 중단돼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각 단체의 입장을 경청하고, 간호법을 어떻게 최종적으로 처리할지 결정하는 데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간호법 철회'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의료연대 간담회에서 간호법 철회 촉구 문구가 적힌 조끼를 입은 참석자 뒤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인사말하고 있다. 2023.5.10 hwayoung7@yna.co.kr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각 직역을 대표하는 협회 회장들이 참석해 간호법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간호법 철회'라는 문구가 적힌 노란조끼를 맞춰 입고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으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보건의료계가 갈등으로 치닫고 분열되고 있다"며 "과연 두 법안이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지, 특정 직역에만 이익을 주는 것은 아닌지, 약소직역에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은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낸 중재안이 상당히 합리적이라서 우리 13개 단체는 수용했다"며 "하지만 간호협회는 원안을 고칠 수 없다면서 협의할 생각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도 "의료현장은 의료인과 보건의료인이 협업해야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데 (간호법 통과로) 현장이 굉장히 혼란스럽다"며 "의료현장 혼란이 멈추고 다시 하나로 연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공언해왔다.

kc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